민주노동당제주도당 주최로 6일 오후 3시 제주시 열린정보센터에서 열린 ‘제주지역 소외여성 복지정책 토론회’에서 고보선 제주산업정보대학 사회복지전공 교수는 “소외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는 소득향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소외여성정책의 중요한 화두인 빈곤탈피를 위한 소득보장정책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이어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용창출이 적극적인 훈련프로그램과 체계적인 노동시장 환경내에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들을 위한 최저임금제 외에 세금감면 및 세금개혁, 고용 및 노동시장 정책 변화 그리고 사회적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고 교수는 “대부분의 소외여성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해소 없이 여성의 소득보장을 수행할 수 없다”며 “최소한 사별여성에게 효과적인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여성가장의 고용지원사업이 마련됐지만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원정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여성정책연구원은 “실직 여성가장 직업 훈련시 훈련비와 훈련수당이 월 5~40만원이 지원되지만 교육기간 동안 생계유지가 어려운 형편”이라며 “또 고용안정센터에 구직 신청한 여성 실업자 중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가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60만원씩 6개월 지원해주지만 신규인력 채용이 감소해 효과가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여성정책연구원은 “창업을 희망하는 점포를 근로복지공단이 임차해 무보증.무담보로 대여하고 1~2년 단위계약, 최장 6년까지 지원 가능하지만 신용불량자와 만 20세 미만, 만 60세 이상인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 여성장애인 눈높이에 맞는 인력개발프로그램 필요
또 제주지역 여성장애인의 눈높이에 맞는 인력개발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경미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소장은 “인력개발센터에서 여성을 위한 인력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성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여성장애인들은 여성과 장애, 빈곤이라는 3중의 고통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성장애인들의 취업을 위해 여성장애인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임애덕 미혼모 시설 ‘애서원’ 대표는 “양육미혼모의 경우 시설 입소기간은 법정기간 1년으로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직업훈련프로그램과 학업지원프로그램은 필수”라며 “하지만 현행 정책이 입양중심으로 진행돼 개별화된 프로그램이 없어 양육중심의 미혼모들은 1년이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현애자 국회의원을 좌장으로 김원정 민주노동당 중앙당 정책위원이 ‘소외여성 복지정책읙 과제에 대해서’, 김혜자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여성위원장이 ‘제주도 여성복지정책 현황과 방향’이란 주제로 발제를 했다. 이어 김경미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장, 강종우 제주시자활훈련기관 실장, 임애덕 미혼모 시설 ‘애서원’ 대표, 고보선 산업정보대학 사회복지전공 교수 토론이 있었다.
김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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