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균특회계 내 제주계정 설치 적극 추진…기획예산처에 사무관 파견

제주도가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계식 정무 부지사와 김창희 제주도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은 지난 4일부터 국회를 방문해 여야 주요 당직자와 행정자치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전문위원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지원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면서 올 2월 국회 임시회에서 특별법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협조를 구하고 있다.

아울러 특별법안에 따라 기획예산처가 추진중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균특회계 내 제주계정을 별도로 설치해달라는 제주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에 사무관 1명을 파견함으로써 자치재정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작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키로 했다.

또 총리실 기획단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특별법 시행령 제정과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등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제ㆍ개정작업도 병행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내 4.3단체들도 2월 임시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기로 했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열린우리당 강창일 국회의원와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등의 대표발의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사학법 개정에 따른 국회 파행으로 심의가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