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열린 정부가 주관하는 제주도 해군기지 사업설명회.
정부가 주관하는 제주도 해군기지 사업설명회가 14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4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는 국무조정실과 국방부, 해군, 공군, 방위사업청 관계자 등 정부대표 9명이 참석해 제주도의회 군사기지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등을 대상으로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사업계획 전반에 관해 공식 설명했다.

오균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심의관 국장은 제주해군기지와 평화의 섬 양립이 가능하다면서,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 경제적 번영과 개인의 자유, 사회정의 및 미래사회를 구현한다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광석 국방부 자원관리본부장은 "해군기지와 미국 MD(미사일방어체계)와 전혀 연관성이 없다"며 "제주에 미군 병력을 배치할 계획도 없고 검토도 없었다"고 말했다.

▲ 14일 열린 정부가 주관하는 제주도 해군기지 사업설명회.
강승식 제주해군기지 사업기획단장(대령)은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비 8000여억원을 투입해 해군 기동부대 수용을 위한 기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며 "제주 남방 해역에는 해저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돼 있는 지역으로 국가 생존권 차원에서 이들 지역에 대해 상시감시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측의 해군기지 사업계획 전반에 관한 설명에 이어 제주도 군사기지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간 질의 답변이 이어졌다.

문대림 의원은 도민들은 전략적 요충지인 화순. 위미항에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오히려 공격대상이 되면서 국가안보에 위해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해군기지가 전쟁 억제 요인이냐 발생 요인이냐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 최광석 국방부 자원관리본부장이 해군기지건설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구성지 의원은 해군측이 제주 남단에 거대한 해군기지를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고 본다며 해군기지 건설 필요성을 보면 해저 자원 보호, 해상교통 안정적 관리라고 하지만 이는 해양경찰의 고유 업무라고 지적했다.

위성곤 의원은 공군이 창설을 계획하는 남부 탐색구조부대가 향후 군사기지로 확대 발전하려는 계획이 있는지를 묻고, 해군기지와 공군기지 연계방안에 대해 공군측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김미자 의원은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문제를 지역 주민에게 제대로 홍보하지 않아 도민사회에 큰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해군측이 당초 제시한 지역경제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현우범 의원은 해군기지가 국방상 필요하다고 밝히면서도 주민 동의를 얻으려는데 대해 상당수 도민들이 의혹을 품고 있다면서, 도민 동의를 얻지 못해도 사업을 취소할 의향은 없는 것이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 오균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심의관 국장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김혜자 의원은 도민들이 반대하면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전면 철회한다는 입장을 듣고 싶었다면서, 국가안보 때문에 건설하겠다는 입장보다는 미국의 MD체계에 포함되기 위해서 추진되는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오균 국무조정실 해군기지는 전쟁유발 요인이 될 것으로는 생각지 않으며, 해군기지에 대해 주민들이 반대하면 내년도 예산에 해군기지 사업비가 편성되더라도 사업 추진은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류일영 공군 전력기획처 부이사관은 남부 탐색구조부대는 헬기팀 및 수송팀 등 2개팀으로 운영되지만 향후 군사기지로 확대 가능성을 밝힐 수 없으며, 지형특성상 제주에는 기존의 두군데 비행장을 계속 유지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좌남수 의원이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해군기지가 주민 동의 없이 추진될 것인지, MD체계와 연관이 없는지를 질의하자 김성찬 해군 전력기획참모부장(소장)은 주민동의 없이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MD체계와 연관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정부 주관의 첫 해군기지 사업설명회가 개최된 이날 도의회 및 교육위원회 주변에서는 군사기지반대 범도민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해군기지 추진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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