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광섭 국방부 자원관리본부장이 도의회 군사기지 특위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광섭 국방부 자원관리본부장은 "최근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한 강정마을도 후보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본부장은 30일 제주도의회 해군기지 군사기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임문범)에 참석, 해군기지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군사기지 특위 김미자·하민철·김행담 위원 등은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 도민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강정마을회에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했다"며 이에 대한 국방부의 견해를 집중 거론했다.

이에 대해 최 본부장은 "지난 27일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유치 결정 사실을 알았다"면서 "강정마을도 해군기지 후보지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국가안보 사항 주민투표 대상 아니다"

▲ 30일 열린 제주도의회 해군기지 군사기지 특별위원회.
최 본부장은 "해군기지 후보지 가운데 찬반 주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주 전역이 수심·지역여건 등 군항 입지로서 손색이 없다"면서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는데 절차상 하자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 본부장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은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없도록 규정된 만큼 제주해군기지 후보지를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현우범 위원 등은 최 본부장을 상대로 "주민투표가 아닌 여론조사를 통해 해군기지 후보지를 결정할 경우 도민들이 이를 수용할 것으로 보는가" 등을 집중 질문했다.

최 본부장은 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한 여론조사 선택과 관련 군사기지 특위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 "국방·외교와 관련된 사항은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없도록 규정되고 있다"면서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임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고,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의향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본부장은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여론조사는 정책결정을 위한 중요한 참고자료다"라며 "그러나 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도에 여론조사 실시 의견을 전달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 "경주방패장에 대한 지원책 비교하면 제주지역 지원은 홀대"

▲ 30일 열린 제주도의회 해군기지 군사기지 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있다.
이날 해군기지 유치 마을에 대한 정부 지원책도 집중 거론됐다.
 
김미자 의원은 "경주방패장과 관련 경주에는 4조562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면서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제주에는 700억원이 지원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남진 의원도 "국책사업 유치에 따른 실익을 떠나 700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제주홀대'나 다름없다"면서 "경주지역 지원책을 비교해 보다 많은 이익이 제주지역에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가세했다.

박명택 의원은 "해당 마을에 700억원 지원 외에 배후도시 건설도 거론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최 본부장은 "제주해군기지는 경주방패장,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성력이 다르다"면서 "해군기지와 연계된 지원사업을 위해 700억원 외에 제주지역에 할당되는 공사비 3000여억원, 연간 600억원의 소비효과, 6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 등을 감안하면 부수적인 효과가 많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특히 최 본부장은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지역에 500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체력단련장(18홀 규모의 골프장)·골프장내 호텔 등을 건설할 예정"이며 "국방부와는 별개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도 배후도시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덕상 환경부지사 "국방부측에서는 배후도시에 숙박시설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도에서는 국방부 지원과 별도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유치 등을 추진하겠다"며 "행자부장관도 이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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