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유치 결정과 관련, 김태환 제주지사는 15일 "정부의 확실한 지원을 믿는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를 통해, '선 동의-후 합의' 방식의 불리한 점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지사는 또 "유불리를 떠나 떳떳하게 결정했다"며 "정부도 성의를 가지고 지원할 부분은 확실히 지원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인터뷰 전문

손석희 / 진행  :
제주특별자치도가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군기지 수용을 결국 결정했습니다. 후보지로 결정된 곳이 제주 서귀포시 대천동에 있는 강정마을인데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난 5년 동안에 도민 간에 첨예한 찬반갈등을 가져온 국방부의 해군기지 건설계획 논란은 마무리가 됐지만 진짜 논란은 이제부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반대 주민들에 의해서 제기됐던 쟁점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유치 결정이 오히려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긴데요.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한 김태환 제주도지사를 직접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 김태환 / 제주도지사  :
네,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진행  :
예,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 대상과 방식은 어떻게 실시가 됐는지요? 

☎ 김태환 / 제주도지사  :
여론조사방식은 아마 다른 데 하는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도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남녀성인을 중심으로 해서 대상으로 해서 1천 5백 명을 했고요. 그리고 해당 읍, 면, 동에는 1천 명씩, 이렇게 해서 총 4천 5백 명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두 가지 방향으로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 도민에 대한 여론조사 1천 5백 명을 표본으로 해서 하셨고 각 지역에서 세 군데 후보지가 있었으니까요. 그 세 군데는 각각 1천 명씩 해서 하셨다는 얘긴데 문제가 지적되는 것이 뭐냐 하면 전체 도민 여론조사 1천 5백 명 규모 가운데 해당 지역 주민이 103명만 고려돼서 이게 제주도 지역의 의견수렴 방법으로서 조금 적절치 않았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김태환 / 제주도지사  :
저희들도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해당지역에는 가중치를 둬야 되는 것 아니냐, 저도 평소에 그러한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여론조사를 실시하려고 여론조사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본 결과 가중치를 두는 것은 여론조사 방법에 있어서 적정하지가 않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해서 1천 5백 명으로 이렇게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1천 5백 명 가운데 해당 지역 주민 103명만 들어간 것은 전체적인 인구분포비율로 볼 때 103명이 적절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태환 / 제주도지사  :
예.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 의견이 오히려 덜 반영된 것이 아니냐, 전체 도민들 가운데, 이런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 김태환 / 제주도지사  :
그 문제점은 저희가 처음부터 갖고 들어갔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왜냐 하면 앞으로 이게 계속 논란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 드린 거구요. 또 하나는 저번에 보니까 해군기지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있다는 답변을 한 사람들이 8.8%에 불과하다, 이건 저도 의외로 적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말해서 도민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론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 김태환 / 제주도지사  :
그런데 그걸 보게 되면 잘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들어봤다, 이렇게 저희가 분류를 네 가지로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가 약 60%에 거의 달합니다. 그리고 들어봤다 까지 한다고 그러면 한 90% 가깝고요.

☎ 손석희 / 진행  :
들어봤다 라는 건 크게 의미가 있다고 보긴 어려운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런 문제제기가 있더군요. 그러니까 주로 반대해왔던 단체들에서 주민투표, 주민이라는 건 제주도민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여론조사가 아니라 투표를 통해 가지고 의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했더라면 그만큼 반대여론에 대한 대응도 쉽지 않았겠느냐, 제주도 입장에서 보자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태환 / 제주도지사  :
그것도 저희가 처음에 신중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은 주민의 동의를 저희가 파악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 아닙니까? 주민투표하고 여론조사. 그런데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법상 보게 되면 국가정책에 관한 이러한 것은 원칙적으로 배제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소관부처장관이 그걸 동의를 하게 되면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아마도 이런 것 아닌가요? 이런 경우 주민투표까지 만일 갔다면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만일 군기지가 들어가게 될 경우에 계속 투표를 해야 되는 선례가 남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솔직히 난색을 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못하게 된 것 아닌가요? 

☎ 김태환 / 제주도지사  :
예, 사실 국방부에서는 국방에 관한, 안보에 관한 건데 이걸 주민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저희들도 받아들였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니까 계속 불씨가 남아 있는 상황이 돼 버렸는데요. 이건 앞으로 김태환 지사께서 극복해 나가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여전히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은 강경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탈 없이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선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그나저나 부지로 선정된 서귀포시 대천동 지역이 세 군데 여론조사 결과 그나마 50%를 넘긴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56%인데요. 그만큼 반대하는 여론도 또 많다는 얘기가 되고요. 어떻게 설득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듣기로는 중앙정부 쪽하고 지원금 문제도 아직 합의가 안 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김태환 / 제주도지사  :
찬성이 56%이기 때문에 절반은 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대와의 차이가 약 한 21%가 넘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의견 없는 분들도 있으셨던 모양이군요? 

☎ 김태환 / 제주도지사  :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을 결정하는데 그렇게 큰 부담은 없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지금까지 한 5년 동안 이 문제로 계속 제주도민 사이에서는 아주 첨예한 찬반갈등이 있어왔기 때문에 단지 찬성률 50%로 일방적으로 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떻게 설득 하시겠습니까 하고 여쭤본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집중해서 여쭤보도록 하죠. 중앙정부와의 지원금 문제는 합의를 보셨습니까? 아직 합의를 못 보신 상황이죠?

☎ 김태환 / 제주도지사  :
지난 달 13일 날 국방부장관께서 제주에 오셔서 주민에게 정부 입장을 발표할 때에 그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저희가 찬성 반대 도의 입장이 결정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화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가 정부당국과 이 문제를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지원금 문제는 어떻게 돼갑니까?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요구하는 것과 중앙정부와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혹시? 

☎ 김태환 / 제주도지사  :
아직 저희가 요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없고, 중앙정부에서 입장을 와서 발표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중앙정부에 우리 도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것이고 아마 중앙정부 당국에서도 우리 제주도에 이런 걸 반대급부라기보다는 우리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애정을 갖고 신경을 쓰지 않겠느냐, 저희도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그런데 어제 부지선정 발표했을 때만해도 중앙정부의 지원규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던가요? 

☎ 김태환 / 제주도지사  :
그건 도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 제가 그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래서 ‘선 동의-후 합의’ 방식이라고 발표를 하셨던데, 일단 동의를 해버리시면 나중에 중앙정부와의 지원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것을 무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제주도가 불리한 위치에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 김태환 / 제주도지사  :
그런 유불리를 떠나 가지고 이건 어디까지나 국가의 안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떳떳하게 우리가 자존심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도민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 반대급부니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떳떳하게 결정할 것은 결정하고 정부의 발표 입장을 믿고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앞으로도 저희 도에 각별한 그러한 성의를 가지고 이렇게 지원할 부분은 확실히 지원하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아끼시는 편인 것 같은데요. 당장 반대대책위에서 도청 현관 앞에서 밤샘농성에 들어간 상태라서 물론 반대대책위가 제주도민 전체의 의견을 반영한다 라고 말씀하진 않으시겠습니다만 여전히 이런 불씨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문제들이 순탄하게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정확한 답변은 여전히 안 나오시는 것 같군요. 앞으로 도민들의 반응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태환 / 제주도지사  :
네, 감사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네, 김태환 제주도지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