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공공서비스노조 의료연대제주지부가 공공병원 약품중단 사태와 관련, 성명을 냈다.

그러면서 "이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의료연대 제주지부의 주장이지만 성명 내용을 보면 정말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제주지부는 성명에서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데 돈 쓰면서 사실을 왜곡하는 경영진들의 도덕성을 꼬집었다.

또 "병실.수술실.장례식장 등에서 수많은 사고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등 엄청난 사실들을 폭로했다.

성명서 원문을 실어본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게 약품 공급이 제때에 이뤄지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은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된다. 노인환자들은 더 더욱 위험하다. 때문에 병원 경영이 어려울 경우 다른 의료서비스는 제한되더라도 환자들에 대한 약품 공급만은 중단되는 일이 거의 없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민간병원도 아닌 공공병원인 제주의료원에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 우리 의료연대제주지부는 사상 초유의 이 엄청난 사건 앞에 경악을 넘어 비통함마저 든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제주의료원의 공공성 위기는 ‘적자’나 ‘정부의 지원’보다 의료원 경영진들의 도덕불감증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지난 1월 한 겨울 난방 중단 사태가 발생할 때도 의료원은 ‘유류비가 없어서’라고 주장하며 마치 ‘적자와 정부의 부족한 지원’이 난방 중단 사태의 본질인 것처럼 호도했으나, 의료원 결산에 따르면, 당시 의료원 보통예금 통장에 3억4천8백만원의 현금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어느 해보다 무더웠던 올 여름, 경영이 어렵다며 냉방 가동을 제한함으로써 입원환자들이 곤혹을 치르던 때도 의료원은 홈페이지 개편을 하는데 1,000만원이란 거금을 낭비했으며, 수백만원 하는 전면광고를 도내 여러 일간지에 내는 등 납득할 수 없는 경영태도를 보였다. 그 비용을 낭비하지 않았다면 굳이 냉방 가동을 제한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현재 입원환자들 중 폐렴환자들이 급증한 사실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급기야, 지난 8월에는 장기입원화자에 대한 수가 보전이 되지 않는다며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장기입원환자 수십명을 퇴원 조치토록 함으로써 의사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그럼에도 의료원은 일부 환자들에 대해 이미 퇴원조치 했으며, 추석 전에 상당수의 장기입원환자들을 내보낼 계획이다. 그러면서 의사들에게 환자 1인을 입원시킬 경우 성과수당으로 2만원씩 지급하는 등 책임지지도 못할 환자들을 억지로 입원시키는 모순 된 의료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병실, 수술실, 장례식장 등에서 수많은 사고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고, 제주의료원 노동자들은 했고, 여전히 그러한 사고에 수많은 환자들이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

모두 ‘돈이 없어서’라기 보다는 환자에 대한 집중성을 상실하는데서 오는 사건들이다. 그럼에도 제주의료원은 모두 ‘적자’를 이유로 책임을 피해가고 있다.

이번 의약품 중단 사태 또한 여지없이 ‘적자’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오히려 그 화살을 노조와 지방정부에 떠넘기면서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의료원 경영진들에 대해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애처로움마저 든다.

도덕성 상실한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회피 위해 오히려 노조 흠집내기,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명백히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는 사건을 ‘별 것 아닌 일’로 치부해버리는 의료원 경영진들의 도덕 불감증에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의료원장은 노조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하며 이번 사건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다.

의료원장은 지난 12일(수), 모 지역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적자’를 이유로 하고 있고, 심지어 그 적자가 매년 3%씩 기본급을 올리기로 한 노조와의 임금협상으로 인해 만성적자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여성노동자들의 분만, 육아휴직 기간의 생계비 지원으로 경영 호전에도 불구 더 어려워진 상태라고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우리의료연대제주지부는 노조를 설립했음에도 의료원의 경영적자로 인해 단 한번도 임금교섭을 해보지 않았다. ‘매년 3%씩 기본급을 올리기로 한 임금협상’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려면 제대로 포장이라도 해서 유포할 것이지 도대체 어처구니없어 말문이 막힌다.
또한 여성노동자들의 분만, 육아휴직기간의 생계비 지원으로 경영호전에도 불구하고 (경영이) 더 어려워졌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 여성노동자들의 분만, 육아휴직에 대해 생계비 일부를 지원하는 대신 대체 인력을 충원하지 않음으로써 년간 5~6천만원 정도 인건비 비용이 절감된 상태다. 심지어 노동조합은 현재 체불된 임금 8억5천만원에 대해서도 권리주장을 유보한 상태이고 태부족인 인력 속에서도 의료원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엉뚱한 주장으로 노조를 흠집내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비열한 작태에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다.

이제, 역으로 의료원장이 말하듯 경영이 호전되었음에도 난방이 끊기고, 냉방 가동이 제한되고, 의약품 공급을 끊어버리고, 장기입원환자를 내쫓는 뒤틀린 경영을 해야 할 정도로 경영 더 어려워진 이유에 대해 분명히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모든 허위사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지부는 언론과 도민들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노조를 흠집낸 의료원장에 대해 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번 의약품 중단 등 의료왜곡 행위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또한 노조에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의료원장의 주장만을 근거로 일방 보도를 한 해당 언론사에 대해서도 즉시 정정보도 할 것을 요청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공공서비스노조 의료연대제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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