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훈 제주지방법원장
제49대 제주지방법원장으로 취임한 신임 이상훈 제주지방법원장은 13일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 제대로 된 구술심리와 법과 원칙이 부합되는 형사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법원장은 이날 오전 취임식서 취임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지법원장은 "우리는 그 동안 민사재판에서 구술심리를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철저한 재판준비가 이뤄져 당사자가 재판의 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부터 '개정 형사소송법'과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며 "이 법률들은 우리의 형사재판을 가히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와 내용을 숙지해 법과 원칙에 부합하는 형사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형사재판절차에서, '구속은 신중하게', '절차는 투명하게', '양형은 엄정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우리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을 탓하기에 앞서 왜 국민이 우리를 제대로 믿지 않으며 무엇을 법원에 요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수용할 부분은 겸허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다양한 민원을 가지고 법원을 찾아오는 도민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우리 법원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와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며 "우리 법원을 찾아오는 소송관계인이나 민원인에게 어떻게 하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다 함께 숙고해 보자"고 했다.

이 지법원장은 "우리가 정확하게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는 우리 법원 구성원 사이의 밀도 있는 의사소통이 긴요하다"며 "크고 작은 문제를 가리지 않고 법관끼리, 직원끼리, 그리고 법관과 직원 사이에 충분한 의견교환을 거친다면 매우 효율적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 법원 가족 여러분은 누구라도 저에게 귀하고 소중한 분"이라며 "항상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을 맞이 하겠다. 법원장실은 문자 그대로 여러분께 열려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상훈 신임 제주지방법원장은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광주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었다.

그는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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