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포인트 개헌이 아니라 전반적인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한나라당이 개헌 불지피기에 나섰다. 국회내에 개헌 특위를 만들어서 본격적인 헌법개정 논의에 착수할 태세다.

강재섭 대표는 19일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 주관한 '일류국가를 위한 헌법 개정의 방향과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지금 헌법은 여러가지 고칠 곳이 많이 있다"며 "개헌 특위를 만들어 본격적으로 개정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해 강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말에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데 대해 당시 6당 원내대표들은 18대 국회로 논의를 미루자고 합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 대표는 "대통령제와 내각제 중 어느것이 더 좋은 것인지도 검토하고 국회의 권한 중 강화할 것은 강화해야 겠지만 독재정권의 폐해때문에 만들어진 무조건적인 면책특권이나 불체포 특권 등은 고쳐야 된다"며 전반적인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합민주당 이낙연,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과 함께 '일류국가 헌법연구회' 발족을 준비하고 있는 이주영 의원은 "지금까지 전개된 산발적인 개헌논의를 생산적으로 효과적이면서 초당파적 논의로 이끌어 가기 위해 국회 내에 '개헌 국민회의' 기구 설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주영 의원은 발제문을 통해 "지난 헌정사를 통해 제왕적 권력 집중과 이에따른 권력형 부정부패, 지역 대결구도 심화 등 대통령제의 폐해가 계속 제기돼 왔지만 내각제와 이원정부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논의가 막혀 있었다"며 "이제 정부 형태와 관련해 열린 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장영수 고려대 법대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원포인트 개헌은 말 그대로 대통령의 임기만을 개정하자는 것이었지만 새 정부에서의 개헌 논의는 국가권력 이외에 기본권 보장의 내실화,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 등도 반영되는 헌법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개헌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 축사에 나선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대통령제하에서는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을 막을 수 없고 아무리 잘못해도 5년동안 바꿀 수 없다"며 "이제 국회가 국정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