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이건희 삼성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이건희 삼성 회장이나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등 재벌의 사면성 기부금을 저소득층을 위한 대출 자원으로 활용하는 입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제18대 초선 당선자들로 구성된 당 민생대책특위 서민경제 1분과 나성린 위원장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입법계획 보고대회에서 "삼성이나 현대 등에서 수천억을 기부한다고 했는데 이를 저소득층을 위한 금융서비스의 재원으로 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성린 위원장은 "올초 시작된 저소득층을 위한 소액서민금융재단인 마이크로크레디트뱅크의 재원이 100억원 밖에 되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건희 회장이 기부한 8천억원이나 정몽구 회장이 기부하기로 한 1조원 등 사면성 기부금과 경제법 위반 관련 벌과금 등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입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민생대책 특위는 이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신용회복기금' 설치를 통해 금융소외계층인 저소득층의 창업 지원과 새출발을 위한 체계적, 종합적 금융지원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우리 실정에 맞는 저소득층을 위한 복합적 금융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른바 소액서비스금융기관 설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취약계층분과(위원장 홍일표 당선자)에서는 차상위계층에게 주거 급여를 주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차상위계층의 임차가구 대상 123만명에게 매월 평균 4만1천원을 지급하는데 6,8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종부세 기준 연내 상향조정 추진 등 각종 부동산 세제도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9월 정기국회 때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초선 당선자들은 규제개혁, 서민경제, 취약계층 등 7개 분과로 나뉘어져 지난달 말부터 현장 방문과 각종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민심을 바탕으로 이처럼 다양한 입법계획을 발표했다.

이같은 계획은 바로 입법화되는 것은 아니며 당의 검토를 거친 뒤 결정된다.

이와관련해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이것은 어디까지 당선자 의견이지 한나라당 정책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특히 3~4가지는 제가 봐도 문제가 있어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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