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자치단체가 재래시장 상인회 사무국장 대부분을 퇴직공무원으로 채워, 민간자율조직인 상인회를 행정의 통제 아래 두려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2일 성명을 내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퇴직인력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부.지자체 정책이 변질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제주경실련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지자체 지원으로 전국에 배치된 재래시장 상인회 사무국장 100여명 가운데 90%, 제주의 경우 6명중 5명이 퇴직공무원이라는 것이다.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월 150만원이 지원되는 이들은 재래시장 및 '시장활성화 구역'의 인적조직 및 경영의 핵심 실무역할을 맡게 된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이들 5명의 퇴직 전 근무처는 제주시 3명, 서귀포시 1명, 중기청 1명으로 △제주시 동문시장이 포함된 '시장활성화 구역'△보성시장 △서문시장 △오일시장 △서귀포 매일시장에 배치됐거나, 배치가 예정됐다는 것.

또 이들이 관리하게 될 점포수가 매일시장을 빼더라도 어림잡아 2500곳에 이른다고 경실련은 덧붙였다.

경실련은 "퇴직 공무원들이 민간 상인회 핵심 실무를 관장하게 되면 상인회의 일거수 일투족에 대한 모든 정보가 행정의 손아귀에 들어가 상인조직은 결국 행정의 관리.통제 아래 놓일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런 방식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를 주무르려는 중소기업청과 제주도의 의도는 민간 경제시장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실무형 유통 전문가로 대체하라고 요구했다. <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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