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제주지역 재정이 1900억원 넘게 감소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진보신당 제주추진위원회는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중앙당에서 분석한 결과, 제주도 재정은 보통.분권 교부세를 합쳐 1158억원(이하 올해기준), 제주교육청 재정(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744억원 각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진보신당은 지자체 보통.분권 교부세 교부비율을 각각 3%, 2.38%로 적용해 이런 수치를 얻었다. 또 지방교육재정 교부비율은 1.57%로 잡았다.

제주추진위는 "대부분의 수입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제주도의 입장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은 정상적인 재정운용을 어렵게 만드는 감세정책"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부자와 대기업에는 세금을 세일해주고, 지방살림은 거덜나게 하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제주추진위는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역 주민들과 지방재정 삭감반대 운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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