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노컷뉴스>
이봉화 차관의 탈법적인 쌀직불금 신청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급 이상 고위 공무원 100여명이 이 차관처럼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도 2006년 감사원 감사 자료 열람을 통해 2006년 한 해에만 4만 여명의 공무원이 쌀 직불금을 불법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강 의원은 서울 강남구에 사는 땅주인 중 56% 이상이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하는 등 2006년 전체 쌀소득직불금 수령자 중 28만명이 비경작자였다고 밝혔다. 공기업 임원 2,000여명도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지만 농지를 갖지 못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농민이 전체 대상자의 2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감사원의 명단 공개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서갑원 원내수석은 정부가 파장을 우려해 덮어두거나 극소수의 희생양을 통해 면피하려 한다면 더 큰 화를 당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과 민노당 농식품위원과 보건복지 위원들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청을 방문해 한승수 총리 등 서초구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1,000 평방미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한 고위 공직자 6명의 '농지 자경확인서'와 '쌀 소득보전 직불금' 신청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나라당도 "농민에게 지급돼야 할 직불금이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에게 수령되는 사례가 많았다"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2006년 감사에서 쌀 직불금을 타간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이 엄청 많이 걸렸는데 왜 은폐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책임을 참여정부로 돌렸다.

파문이 커지자 정부도 진상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1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금 정부 내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조치를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쌀소득보전직불금은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당해년도 쌀값과 기준가격 차이의 85%를 보전하는 것으로 고정적으로 70만원/ha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변동직불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다.<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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