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전 대통령. <노컷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감사원과 검찰 등 사정기관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노 전 대통령은 23일 '민주주의 2.0'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지난 20년동안 권력 기관의 독립성이 많이 향상"되었지만 "정권이 바뀌니 조금은 달라지는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원과 관련해 "임기 중에 있는 공직자를 쫓아내기 위해 전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쑥밭을 만들더니 마침내는 언론사 사장까지 쫓아냈다"며 "권력의 칼이 되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다른 사정기관들도 칼을 들고 나서기 시작"했고 "저와 가까운 사람들을 샅샅이 뒤지고 다닌다"며 "많은 사람들이 겁을 먹고 있는 눈치"라고 덧붙였다.

여권이 지난해 감사원의 쌀 직불금 감사결과 폐기와 관련해 참여정부 은폐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정작 전 정부의 최고 책임자였던 노 전 대통령은 새 정부들어 감사원과 검찰 등의 사정 행태를 문제 삼으며 이들 기관들의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나타낸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이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임에도 "언론도 여론도 무덤덤하다"며 "공무원의 각성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정치권력 스스로의 절제가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쌀 직불금 감사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정책감사와 관련해서는 정책감사로 인해 감사원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대통령에 속한 국가 기관"이라며 "감사요청은 국회도 할 수 있고 일반시민도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감사요청도 할 수 없다는 논리가 말이 되는 것이냐"는 것.

"대통령이 국정에 관한 통제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정책감사를 통해 협력하는 것이 독립성의 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유치한 형식논리"라며 "국회가 정부와 협력하면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논리보다 훨씬 더한 억지논리"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청와대와 감사원간의 인사교류에 대해서도 "정책감사에 관한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인사교류를 했다"며 "인사교류 자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사람은 있었지만 그 인사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훼손되었다는 시비를 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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