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나기학 의원, “아동양육시설-그룹홈 종사자 급여 격차 해소" 도 차원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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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나기학 의원, “아동양육시설-그룹홈 종사자 급여 격차 해소" 도 차원 대책 마련 촉구
  • 이수준 기자
  • 승인 2021.04.27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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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시설 목적, 기능 동일한데도 인건비 기준 달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해소 주장
(사진=전북도의회 나기학 의원)
(사진=전북도의회 나기학 의원)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나기학(군산,제1선거구)의원은 1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 종사자 급여 격차 해소를 위한 도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동 그룹홈과 아동양육시설은 아동복지법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이자 보건복지부 소관의 사회복지시설로 목적과 기능,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자격요건이 같지만, 그룹홈 종사자의 인건비가 아동양육시설보다 낮다는 것이다.

2021년도 전라북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비교하면, 그룹홈 종사자는 정액 지급(2,410천원)인 반면, 아동양육시설은 호봉 지급하고 있어 매년 갈수록 그 차이는 벌어지고 있다.

나기학 의원은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 그룹홈 종사자에게 다른 임금 기준을 적용해 인건비 차이를 발생하도록 한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도 있었다”며“임금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지만 지자체는 대책 마련에 미온적 태도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 의원은 “휴먼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영역에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다”며“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전라북도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아동양육시설은 2005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이양되기 이전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이 권고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호봉으로 지급하고 있다. 반면 그룹홈은 양육시설과 달리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신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매년 종사자 인건비를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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