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속에 서민들은 조금이라도 지출을 줄이기 위해 각종 비용을 최소화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가계지출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통신비는 현 정부가 핵심공약으로 내세우며 20%까지 인하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큰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당 월별 통신요금 지출액은 136,131원으로 전체 소비지출의 6% 선에 이른다.

우리나라 각 가구는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2, 3배 많은 돈을 통신비로 지출하는 셈이다. 이 가운데 이동전화 요금은 평균 9만원 선으로 전체 통신비의 70% 수준으로 가계통신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비싼 통화요금과 기본료, 가입비 때문으로 현 정부는 출범전 통신비 20% 인하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새정부가 들어선지 9개월이 다 되가지만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할 수 없고 다만 사업자간 경쟁을 유도해 통신비를 인하시키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열린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통신비 인하를 했지만 중산층 이상의 통신요금에 대해서는 시장경쟁에 맡길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 대신 정부는 결합상품이나 망내할인 등을 통해 통신요금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결합상품이나 망내할인 등은 통신비 인하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 시민단체의 입장이다.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정책위원은 "결합상품 등은 일종의 끼워팔기로 사업자들의 지배력을 더욱 늘이기 위한 방안일 뿐 이를 통신비 인하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고 밝혔다.

실제로 민주당 이종걸 위원이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망내할인을 실시한 이후에도 이동통신 3사의 고정비(가입비+기본료)나 고정액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결국 겉보기에는 이통사들의 할인정책들이 소비자들의 통신비를 줄이는 것처럼 보일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약간의 통신비를 할인해 주는대신 더 많은 통신서비스에 가입하거나 통신시간을 늘이게 만든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통신요금 인하정책은 업계의 이익만 대변할 뿐 궁극적으로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 감소에는 공헌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주식시장에서 통신주는 경기침체기에도 안정된 수익원이 보장돼 경기방어주라고 한다. 반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이는 가계경제가 어려워져도 줄일 수 없는 것이 통신비라는 뜻이다.

정부가 지금같은 불황기에 더욱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통신비 인하에 나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