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의원이 18일 공개한 행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제주시 민간경상.민간자본.사회단체.민간행사 보조 등 각종 보조금 사업의 민간 자체 부담율은 민간행사를 제외하곤 20%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의 경우 총보조액 14억9309만7000원 중 민간 부담액은 2억6030만8000원으로 민간 부담율이 17.4%였다. 전체 351개 사업중 142개는 자부담액이 전혀 없었다.

민간보조는 총 보조액 37억1561만원 중 자부담액은 6억8043만2000원으로 18.3%였고, 302개 사업중 171개 사업은 자부담을 하지 않았다.

사회단체단체보조금은 3억1650만원 중 6270만5000원으로 자부담율이 19.8%였다.

다만 민간행사보조만이 2300만원 중 민간이 1259만5000원을 부담해 54.7%를 기록했다.

보조금 사용후 집행 잔액도 민간경상보조에서 20만3000원이 남았을 뿐 사실상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충홍 의원은 "자치단체 예산이 투입되는 보조사업은 지원을 받는 사업자 측에서도 일정비율을 자체 부담토록 해야 하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각종 보조금은 유리할 처럼 투명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전 계획 수립과정에서부터 사후 정산까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목적 외 사용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투데이>

<고상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