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창일(제주시 갑), 김우남(을), 김재윤(서귀포시) 의원은 18일 공동으로 보도자료('제주 해군기지 사업 추진 관련 제주 국회의원 입장')를 내고 "해군기지 사업이 주민의 지지와 협조속에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해군은 국회 부대조건(국회가 지난해 관련 예산을 승인하면서 내건 조건) 충족을 이유로 당장 부지매입 및 어업보상 등 국고가 수반되는 절차를 밟으려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럴 경우 오히려 더 큰 혼란만 부추겨 자칫 국가사업의 표류가 장기화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 의원은 "따라서 현재 환경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부합동 생태계 공동조사 및 문화재청의 문화재 조사 절차가 이뤄질 때까지는 국고투입을 당분간 보류하고 이기간 충분한 대화와 해법마련을 통해 주민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다 획기적인 정부차원의 지원책도 요구했다.
세 의원은 "현재 제주 해군기지 사업은 국회 부대조건상의 '크루즈 선박 공동활용'에 관한 내용이 일부 반영됐다고 하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사업형식을 충족하는 것으로서는 상당히 미흡하다"며 국회 부대조건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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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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