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전환한 것은 도민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여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 주목적으로 그동안 꾸준히 노력한 결과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만 특별자치도가 ‘정말 이것이다’ 라고 도민이 체감할 정도로 되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인식하에 각 분야에서 도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나가고 있다.

특히, 특별자치도의 성공은 세수확보가 관건이므로 지방세 분야에서 많은 정책을 펴고 있다. 수레가 정상적으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두 수레바퀴가 균형을 맞춰야 하듯이 도민의 삶을 풍족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수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수레바퀴의 균형있는 정책을 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세수확충이 중요하므로 세수확충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올해 지방세 목표액 4,400억원은 지역경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소송 승소, 역외세원 확충등을 통하여 목표액 달성은 무난히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 이유로는 모 식물원에 대해 행안부에서 환부하라는 유권해석과 소송제기에도 불구하고 오직 세금을 지키겠다는 불굴의 투지로 소송지원팀을 구성하여 대법원 판례 등을 지속적으로 찾아내어 승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36억원의 지방세를 지켰으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하던 것을 예산절감과 신속한 공매를 위해 도청 세정과에서 직접공매는 물론 예금압류, 비상장 주식 직접공매 등 적극적인 체납액 감소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63억원의 지난년도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며, 도민의 추가 세부담 없는 역외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한 결과 국제선박 등록유치 45억원, 항공기 정치장 유치 7억원, 선박투자 유치 1억원, 제주경마실황을 타시도에 볼 수 있는 교차투표 레저세 수입 138억원 등 총 191억원을 받아들인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외에 세외수입으로는 잠자는 보유자금을 최소화함은 물론 여유자금이라도 수시입출금식예금(MMDA)상품으로 예치함은 물론 수시로 예금이율을 확인하여 상승요인이 있는 경우 즉시 조정함으로써 이자수입 266억원을 올릴수가 있었다.

또 하나의 바퀴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초석이 되는 세금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과감하게,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종합납세 컨설팅 지원체계구축은 물론 비주거용 건물과표에 대한 감산을 통하여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도에 대단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진흥지구 사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등 세수부분에 과감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부과가 위헌이 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재원인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지원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고 있다.

따라서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법정세율로 되어 있는 교부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함은 물론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을 최우선과제로 삼아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세금은 조세법률주의라 해서 법에서 정한 세금을 받지만 그 세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세원관리를 과학화 함은 물론 적극적으로 신세원을 발굴하여 세수를 확충시켜 나갈 것이다. 아울러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과감하게 세수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것이다. <김영윤.제주특별자치도 세정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