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교육공공성강화와 교육복지실현을 위한 제주교육연대, 민주노동당 권영길의원실은 1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설립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은 "초중등 과정은 교육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다. 그래서 WTO(세계무역기구)도 교육을 서비스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른바 '자발적 자율화 조치'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과 외국인학교에 내국인을 다니게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교육을 상품으로 여기는 노골적인 신자유주의 정권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영어 교육이 교육 목표의 최상위에 자리잡고 있고 학교와 교육행정, 교원, 학생 모두가 그에 상응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영어 올인 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송병춘 변호사는 "국제학교 설립은 교육제도 법정주의 위반이다. 초중등 교육법에는 그런 학교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 갑자기 시행령으로 튀어나온 것이다. 설립주체, 학교선발, 교원 등의 문제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규정돼야 하고 구체적 사항을 (하위 법령에)위임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이것은 위헌이고 위험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김효철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부위원장은 "세계적으로 자연환경적 가치가 높고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식물들도 많은 지역에 부지가 선정됐다. 관리보전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강행하고 있다"고 환경파괴 우려를 제기했다.

권영길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교육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있다"며 "제주에서 영리학교가 허용된다면 이 땅에서 교육이 돈뿌리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권 의원은 "외국투자가들은 국제학교를 통해 자유로운 과실송금을 요구하고 있다"며 "교육을 통해 돈을 벌어 자기나라에 송금하겠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제주 영리학교 반대 움직임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지 않고 있다"며 국제학교 저지를 위한 공조를 강조했다. <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