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추진 문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의원들은 "해군이 지역종합발전계획도 나오기 전부터 제주도를 배제한 채 강정 해군기지 추진을 위한 어업권 보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제주도는 12월 국방부와 체결 예정인 MOU를 거부하고 정부와 직접 체결할 것"을 주문했다.

제주도 행정자치위원회 강창식 의원은 20일 열린 제주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해군기지 추진 관련 지역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결과가 내년 5월에 나오는데 국방부와 MOU는 올해 12월 먼저 체결한다"며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일체의 해군기지 추진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 의원은 "제주에서 선석이 부족해 15만톤 크루즈 선박이 들어오지 못한 경우가 몇 차례 있었는지, 세계적으로 현재 15만t급 크루즈가 몇 척이 있는지를 질문하고는 "결국 말만 크루즈선석이지 해군이 쓰려는 게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고봉식 의원은 "제주도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 하지만 해군은 떳떳하게 해군기지라고 하고 있다"며 "크루즈항 역할 보다는 군사기지 역할이 더 크기 때문에 비중이 큰 쪽으로 명칭을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관홍 의원은 "세계적으로 어떤 항만을 건설하더라고 파도를 막는 방파제에 선석을 만들어 접안하는 사례는 없다"며 "관광미항이라고 하면 크루즈선석만 만들 게 아니라 일반 외국인 요트 계류장도 같이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옥만 의원은 "본질적으로 관광미항이라 하더라도 해군 주장처럼 군항적 성격이 강하면 법적으로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업게 된다"고 말했다.

현우범 의원은 "MOU 체결된 다음 모든 게 이뤄지도록 조치해야 하지만 제주도가 협의해버리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며 "현 단계에서라도 조건이 해결되기 전에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국방부에 요청하라"고 요구했다.

장동훈 위원장은 "청와대 입장에서 조율해야 시설예산과 관리권 등에 대해 정부와 제주도가 협의해 진행할 수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MOU도 체결하지 말고 진행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은 "최초로 군항과 민항이 함께 들어가는 것으로 민군복합형이라고 의미를 두는 것"이라며 "해군측이 군사기지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총리실에서 크게 다툰 부분이며 해군측이 자존심 때문에 주장한 것으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맞다"고 일축했다. <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