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은 "4단계 제도개선이 순조롭지 않다"며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가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의결까지 거친 사안인데도 관계부처의 반대로 제도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울한 소식이 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은)당초 우리 도의회가 동의했던 원안에서 겨우 건진 특례"라며 "이것마저 무산된다면 4단계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특별자치도 자체가 의미 없는 제도가 되고 말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에는 외교, 국방, 사법 등 국가존립을 제외한 모든 사무를 이양한다고 했다"며 "그러나 그 동안 제도개선 과정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논의될 때마다 타 시․도와의 형평성 논리와 부처 이기주의로 정부의 의지를 기대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는 제주도를 동북아 관광허브로 키우겠다는 국가시책에 따라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 등 4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도 특별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