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예비후보는 이날 낸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영리병원의 경우에 도하개발아젠다에 따라 교육·의료개방의 일환으로 '국가별 시장 개방 양허안(이행계획서)'이 각 국별로 제출이 되고 우리나라는 치과나 성형외과와 같은 의료분야의 진출을 내용에 포함시킨 것에 반해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영리병원의 진출을 양허안에 포함시켰다"며 "이러한 양허안은 이른바 'Give and Take(주고 받는)'방식으로 추진이 되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개방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3개의 경제자유구역을 시범지역으로 영리병원에 대한 허용 거점으로 하고 있다"며 "의료개방이 세계적인 흐름이라면 피해보는 집단과 수혜를 입는 집단을 정확히 선별하는 선행작업이 필요하고 또한 가장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미국에서도 영리병원에 대한 민간보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른바 ‘오바마케어’가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영리병원의 무분별한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고, 영리병원을 기존의 병원과 비경쟁적인 요소로 설정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일반적인 치료목적의 병원은 현행 국민건강보험의 수급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의 형태로 유지하면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의료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는 '종합검진센터'형 영리병원을 설립해 1주일 정도의 기간동안 최고의 시설에서 휴양과 관광을 하면서 체계적인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해 제주관광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치료목적이 배제된 성형외과와 피부과 및 치과 등을 중심으로 영리병원으로 도입해서 휴양·관광형 시설을 갖춘다면 기존의 치료목적 종합병원과 차별화가 되어 치료의 질의 하락에 의한 위화감 조성이 생길 여지가 없고, 오랜 기간의 체류로 지역 경제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면서 "영리병원의 도입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영리병원의 대상, 규모 등에 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조례로 정해야 하고 도의회에 입성한다면 도민의 의료복지와 제주의 경제활성화를 동시에 만족할만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