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의원들은 민선5기 제주도정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제주도의 조직개편연구 용역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8일 오전 10시 조직개편 연구 용역과 관련 제주자치도 경영기획실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조직개편연구 용역을 맡은 금창호 박사는 "제주도 인구가 제주시에 편중되어 있고 2차산업이 매우 취약한 상태"라며 "조직개편안은 지역 균형발전과 2차산업 육성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용역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 특별자치도추진단과 국제자유도시본부, 해양수산국 등 6개국 통폐합 ▲4.3사업소 폐지 ▲경제통상협력실과 감귤연구소, 한라산연구소,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신설 ▲환경부지사 '환경.경제부지사' 및 '경제부지사'로 대체 등이다.
이 같은 중간용역 결과 발표에 의원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강경식 의원은 "도정 조직에 대한 진단이나 평가없이 용역에 착수해 원칙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용역팀 모두 7명이 행정학 박사로 구성돼 있다"며 관광, 정치, 사회, 1차산업 등의 전문가들도 포함시켜 용역이 진행돼야 전문성이 보장된다"며 "중요한 과업을 수행하면서 도내 교수가 1명도 없어 제주지역 현실과 동떨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니냐 "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이번 용역의 가장 문제점은 특별자치도 추진 이후 4년을 어떻게 평가 진단을 할 것인가"라며 "이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제주도의 저비용 고비율의 가장 큰 쟁점이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똑같은 인원으로 효율을 높이는게 중요하다"며 "이 자료에는 무엇을 근거로 부서를 폐지, 신설하는지 정확히 나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금창호 박사는 "상당히 일리있는 지적이고 최종 보고서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박규현 의원은 조직개편안에 포함된 특별자치도추진단 폐지, 4.3사업소 폐지, 해양수산국 폐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특별자치도추진단 폐지와 관련해 추진단은 제도개선과 특별법 개정 등을 위해 중앙부처를 자주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단이 경영기획실 산하로 이관되면 업무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자주 조직개편의 이뤄지면 지역주민들의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용역에서 제시한 4.3사업소를 폐지하고 업무를 4.3평화사업과로 이관한다는 것에 대해 박 의원은 "'평화사업과'가 아닌 '평화사업소'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차우진 제주도경영기획실장은 "오해의 소지 있는데, 4.3평화공원은 평화재단에서 책임 운영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해양수산국을 폐지하고 다른 부서들로 이관시킨다는 안은 해양산업을 1차산업으로 규정짓는 것"이라며 "제주도는 해양이 차지하는 규모기 매우 크기 때문에 다함께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용역에서 조직내 '인력 재배분'이 포함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장동훈 의원은 "조직과 예산은 같이 수반되는 것인데 조직개편안에는 나와 있지 않다"며 "소홀히 준비한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특히 인력재분배와 관련 장 의원은 "인력재분배 현황이 조직개편안에 나와야 한다"며 "10월 말까지 추진해 내년에 바로 이행될 조직개편안에 인력재분배를 일사천리로 시행하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조직개편은 제주도의 일대사라고 볼 만큼 중요한 사항"이라며 "의견 수렴을 20일 만에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조직개편을 위한 기능 이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성곤 위원장은 "조직개편을 위해서는 행정시 간 기능조정을 구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며 "행정시에 대폭적인 기능이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귤과를 신설하겠다는 조직개편안에 대해 위 위원장은 "현재 농업진흥청 감귤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며 "오히려 친환경연구소를 신설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한편 조직개편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10월말까지 최종 완료될 예정이다. <제주투데이>
<나명문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