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정당가입 전교조 교사 징계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는 것과 관련 제주도의회 야당의원들이 법원판결 후 처리할 것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25일 속개된 제27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심(민주노동당), 박원철(민주당), 이석문(교육의원), 박주희(국민참여당)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이미 법원에 회부된 만큼 판결 이전에 징계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김영심 의원 "징계결정 무기한 연기서 강행 전환은 도민 배신행위"

김 의원은 "국회의원에게 거액을 기부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대한 검찰이 민주노동당에 월 1만원을 후원했다는 혐의만으로 기소한 것은 결국 전교조와 민노당에 대한 표적수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육과학부가 법원 판결이 나기 전 무죄추정의 원칙마저 개의치 않겠다는 밀어부치기 식으로 징계절차를 강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교육청은 이미 2차 징계위를 통해 징계결정을 무기한 연기했었는데 다시 중징계를 강행하겠다고 태도를 바꾸는 것은 제주도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자치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교육감은 민심을 존중해 교육과학부의 하수인 아닌 지방교육자치의 수장으로서의 자존심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행동해 달라"며 법원판결 이후로 징계절차를 미룰 것을 촉구했다.

# 박원철 의원 "판결 이전 중징계는 학부모와 학생들 혼란 초래"

박 의원은 "지난 21일 교과부는 전국 16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소집해 교사의 정당 후원과 관련해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이달말까지 중징계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 때문에 제주지역 2명의 교사가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상당수 시·도 교육청이 법원판결 이후로 징계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상황이다"며 "그런데도 제주도가 교과부의 지시에 따라 중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시도 교육청의 고유권한인 징계의결권을 포기하는 것이며 지방교육 자치시대에 뒤떨어진 처사다"고 역설했다.

특히 박 의원은 "제주도교육청이 징계를 강행할 경우 학기 중에 담임교사를 중징계하는 결과를 초래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제주도교육청은 사법부 판결 이후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석문 의원 "교육감은 교육적 논리로 이번 사건 접근해야"

이 의원은 시국선언에 참여했다가 징계를 당한뒤 지난달 복직해 교단에 섰다가 이번에 다시 징계를 당할 처지에 있는 교사의 사연을 소개하며 중징계의 부당성을 호소했다.

이 의원은 "해임·파면은 교사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는 것이다"며 "교과부의 방침이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을 수 없다"며 중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정치논리에 의해 교사들이 해직 위기에 처해 있다"며 "양성언 교육감은 교육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박주희 의원 "해당 교사들 정당 입당 사실 없어"

박 의원은 "검찰에 기소된 전교조 교사들은 정당에 당원으로 입당한 사실도 없고 단지 후원한 것을 정당활동으로 보고 중징계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처사'라며 "사법판결 이전에 징계조치하려는 교과부의 처사는 시민의 권리와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정당 후원을 이유로 전교조 교사에 대한 중징계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며 "만약 징계조치를 하더라도 사법부의 판결 이후로 연기되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제주투데이>

<나명문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