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98.1MHz 매주 월~토 08:00~08:20 진행:민경중 부장)
(대담 -신용하 한양대 석좌교수 )
# 대담 전문
◇ 민경중 / 진행:
오늘 시마네현 의회가 독도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킬 것이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만약 통과가 된다면 한일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조례안 통과의 의미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신용하 / 한양대 석좌 교수:
일본이 과거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던 것을 우선 시마네현부터 정책으로 실천하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을 시작한 것이죠... 선전포고나 같습니다.
◇ 민경중 / 진행:
선전포고나 같다...그럼 그 동안 말로만 했는데 일본이 차근차근 정책으로 현실화시키는 첫 단계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네요.
◆ 신용하 / 한양대 석좌 교수:
네. 지금까지 많이 대한민국 외교부가 밀렸는데 그 토대 위에서 이제는 아주 공격적인 외교와 침탈 전략 실천을 시작한 것입니다.
◇ 민경중 / 진행:
지금 시마네현 의회가 독도 관련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배후에는 일본 산케이 그룹이나 일본 어업협회, 참의원 회장 등 우익세력의 지원과 압력이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 신용하 / 한양대 석좌 교수: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본 외무성과 일본 정부가 배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달에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일본 국회에서 예산안 증액을 요청하면서 2005년도에는 다케시마, 독도와 센카쿠 열도에 대한 일본 영토 주권을 확립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해서 거대한 예산을 투입하려고 따갔습니다. 이게 침탈을 시작하는 것이죠. 일본 정부가 배후에서 드러나지 않게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 민경중 / 진행:
사실 문제 제기를 했으면 예산안이 거론될 때 우리 정부가 좀 강하게 대처했어야 했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 신용하 / 한양대 석좌 교수:
그렇죠. 일본 정부 뿐만 아니라 다케시마의 날도 작년에 이미 거론이 돼서 제정된다는 게 알려졌기 때문에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외교부가 그 동안 무대응 정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우리측의 대응 부족도 있습니다.
◇ 민경중 / 진행:
그렇다면 지금 정부는 지금 소위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가시적인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시적인 조치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 신용하 / 한양대 석좌 교수:
그 동안 신 한일 어업협정 체결 이후에 우리 외교부가 무대응 정책이라고 하면서 철회한 것들을 다 원상회복하고, 더욱더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야 합니다. 예컨대 1996년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동해쪽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세계에 일방선언을 했어요... 당연히 우리 외교부가 이를 반박하고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다시 확인하면서 독도 기점을 선포해야 할텐데 한국 외교부는 1년 후인 1997년 7월에 후퇴해서 울릉도를 한국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으로 일방 선언을 했어요...그 후에 99년 한일 신 어업협정 체결 때 울릉도는 한국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넣고 독도는 그로부터 분리된 중간 수역, 소위 한일공동관리 수역 안에 넣었어요... 이런 일련의 정책, 그 후에 독도에 살고 있는 한국 주민을 철수시켜서 섬을 비우고, 경찰 경비대만 지키게 했고 과거에 한국 국민과 울릉도 주민들이 출어를 했는데 출어를 사실상 금지시키고 자유로운 상륙, 대피 피난, 온갖 것들.. 학술 조사의 자유로운 상륙 이것들이 모두가 다 금지돼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한국 외교부의 후퇴전략인데 그 조사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우선 원상 회복을 해서 독도를 한국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으로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어부들, 울릉도 어부들, 관광객들, 신문기자 방송인들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독도에 가서 상륙도 해보고 일상생활권 안에 독도를 포함시켜서 대한민국 영토답게 주권을 행사하고 국민의 일상생활 세계 안에 포함시켜서 활동영역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독도를 개발시켜서 주민을 한 두 세 가구 살려야 실효적 지배가 완벽하게 됩니다.
◇ 민경중 / 진행:
그런데 독도 문제가 나올 때마다 항상 궁금한 것이요..우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영토고 부속 도서라고 했을 때 독도의 관리 자체는 외교부가 아닌 행정자치부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독도 문제가 나오면 왜 외교부가 나서는가 이런 궁금증이 있거든요.
◆ 신용하 / 한양대 석좌 교수:
그것이 이제 잘못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일본 눈치를 보느라고, 주권 국가로서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어요. 예컨대 연초에 경찰청장이 신임되자 독도를 지키고 있는 부하직원들을 순시 위문하려고 했는데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아닌 전혀 라인이 다른 외교부 장관이 저지를 했어요...이것 때문에 일본이 대한민국을 깔보고 거침없이 주한 일본 대사가 서울 복판에서 망언도 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는 3.1운동처럼 다시 한번 굳게 일어나서 특히 기독교도들과 국민들은 앞장서서, 정부를 독려해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고 하는 명확한 사실을, 주권행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사회 경제 생활 속에 이를 포함시킴으로써 확립할 필요가 절실합니다.
◇ 민경중 / 진행:
신용하 교수님께서는 독도 문제나 일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역사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셨습니다만 이 한승조씨나 지만원씨 같은 우익 인사들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용하 / 한양대 석좌 교수:
일고의 가치가 없는, 새로운 친일파들의 발언이죠.
◇ 민경중 / 진행:
새로운 친일파들이 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 신용하 / 한양대 석좌 교수:
글쎄 그건 뭐 여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한데,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민경중 / 진행:
네. 그렇군요. 어쨌든 정말 우리가 일본을..우정의 해는 우정의 해고 칼을 들이대는 상황 속에 조금 전에 선전포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때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학계에서도 차분하고 냉정하게...
◆ 신용하 / 한양대 석좌 교수:
차분하고 냉정하게라고 강조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이런 부당한 일을 할 때는 일을 저지른 사람이 차분하고 냉정하게 하고, 뺨을 맞은 사람은 약간 흥분해도 되는 겁니다. 온 국민들이 정부를 독려해서, 이 못난 정부, 비실비실 물러설 줄만 알고 일본이라고 하면 맥을 못 쓰는 이런 무능력한 정부를 독려해 가면서 우리의 영토 주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독도는 과거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을 침략할 때 동해의 가장 변두리에 있는 우리 땅이기 때문에 먼저 일제가 침략을 한 거예요. 독도가 한국 침략의 점령의 신호탄이 됐던 겁니다.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일어서십시오.
진행 : 민경중 앵커
정리 및 문의 : 정재은 작가(2650-7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