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제주도가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설명회를 끝내고 주민투표에 들어갈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도 과연 도민들은 행정구조개편에 대해 얼마만큼 알고 있을 것인가.
필자는 행정구조개편의 근본 취지는 균형발전과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와 관련 서로 생각하는 것은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점진적 대안(도시군 및 지방의회 등 현행유지안), 혁신적 대안(2개 통합시 형태의 단일광역 자치안)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 꼭 제비뽑기식 설명회인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이 두 가지 안이 서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도민의 알아서 하라는 식이 논리가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하기까지 하다.
궁여지책으로 2가지 안이 진정한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길인가, 정말로 최적의 대안인가 반문하고 싶다.
중앙집중식 행정이 편의에만 관심을 갖고 도민들의 체감적으로 느낄만한 장단점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결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원의 자기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다.
또 행정구조 개편이 ‘잘 한다 못한다’는 것은 더 더욱 아니다.
당연히 제주도민의 잘 살고 제주도의 미래의 균형발전이라면 너와 내가 따로 없지 않는가.
현실적으로 용역팀이든, 추진위원이든 잘못되면 역사에 누가 될까봐 뒤꽁무니 치는 식의 초등학교 수준의 선택은 마음 아프게 할 뿐이다.
이거 아니면 저것이라는 식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점진적 대안이든 혁신적 대안이든 용어도 생소할뿐더러 이를 아는 도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되며 나이 드신 분들은 더더욱 생소할 뿐이다.
필자 역시 2가지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려면 혼란스럽다. 두 대안에 대한 장점만을 선택하고 싶다.
이제 행정구조 개편 문제와 관련 도민들에게 납득할만한 수준의 설명회가 이루어져 미래의 제주도가 세계속의 제주도로 발돋움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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