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가 주한미해군사령관(CNFK)의 요구대로 설계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세계적으로 10대 밖에 없고 미국만 보유한 핵추진항공모함이 정박할 수 있도록 설계한 탓에 막대한 예산 낭비가 뒤따랐다는 주장이다.

7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장하나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은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문제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장 의원은 "지난 2010년 해군본부 발행 '08-301-1 시설공사 공사시방서'을 입수했다"며 "이 보고서의 '설계적용'란엔 주한미해군사령관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계획"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했다.

장 의원은 또 "해군기지 계획수심은 한국군이 보유하지도 않는 핵추진 항공모함(CVN-65급)을 기준으로 설정돼 있어 더욱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미항공모함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그는 "국내 해군기지 수심이 12m에 불과한데 반해 제주해군기지는 5m가 더 깊다"며 "이 때문에 막대한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항공모함이 제주 해군기지에 들어올 것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했던 국방장관이 말이 사실이라면 해군본부에서 발행한 이 보고서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겠다"며 "해군기지는 국제적 협약에 의해서 어느 함정도 들어올 수 있는 등 피항기능이 있다"고 답변했다.

장 의원은 이어 "김황식 총리는 총리실 공식 페이스북에 '크루즈선박이 세계에 6∼7척 밖에 없기 때문에 제주에 15만톤급 크루즈선박 2척 동시수용 조건은 사실상 실현되기 힘들다'라고 밝힌 바 있다"며 "15만톤 크루즈선박은 제주해군기지가 민·군복합항일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총리가 크루즈선박 입항사실을 부정하면서 이 사업이 사실상 민·군복합항이 아니라 해군기지임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미 이렇게 철저하게,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미 해군과 연루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시켜 왔으면서, 도리어 강정주민과 국민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던 현 정부에 실상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황식 총리는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들어오는 일은 의문의 여지는 있지만 정부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