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주민 피해의식 해소하고 복리를 증진시킬 제도적 장치 필요

200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북제주군 서부하수종말처리장을 놓고 지자체와 해당지역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서부지구 하수종말처리장은 지난 97년에 착공, 현재 575억9200만원이 투입된 가운데 67.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폐기물처리시설이나 발전소 등과는 달리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방안이 없는 상태. 특히 주변 지역 오염과 악취로 인해 생활 불편을 이유로 한 주변지역 주민들이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데도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자치단체와 주민간 갈등이 증폭되는 실정이다.

실제로 북제주군과 한경면 판포리주민들은 서부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둘러싸고 악취논쟁과 숙원사업 지원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북군은  8일 한경면 판포리청년회(회장 고종범)가 ‘제주서부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 제출한 공개질의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 청년회 "악취 있다" vs 북군 "악취 없다"

한경면 판포리청년회(회장 고종범)는 최근 공개질의서를 통해 “북제주군은 악취피해가 없다고 했지만 가동 중인 타 처리장에서는 분명 악취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만약 악취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달라”고 북군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북제주군은 “SBR(연속회분식 활성슬러지법) 처리공법으로 이미 집에서 하수가 분류되기 때문에 악취 피해는 전혀 없을 것”이라며 “악취발생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북군은 또 청년회가 “중계 펌프장의 'By pass관'을 통한 오수의 무단 방류가 발생할 경우 어떤 책임을 질 것이고 이에 대한 대책과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갚라고 질의한데 대해 지난 설명회의 답변과 동일하게 “'By pass관'은 우수만을 방류하는 시설”이라며 “기존의 배수로와 구분해 'By pass관'을 통한 방류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By pass관'을 노출 시킬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 청년회 "해녀 개별 보상" vs 북군 "숙원사업 지원"

청년회는 또한 공개질의를 통해 “어장피해에 따른 해녀들의 개별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대해 북제주군은 “어장이 매장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보상은 어렵다”며 “직판장 등의 어민들의 숙원사원을 지원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회는 아울러 “현지 주민채용여부에 대해 인사담당 부서와의 협의는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대해 북제주군은 “정직 채용은 힘들고, 기능직이나 관리직은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북제주군은 청년회가 요구한 수영장 설치 검토에 대해서는 ‘불가능’ 의사를 밝혔고, 환경연구회 운영에 대해서는 주민과 군과 환경단체로 구성된 환경연구회가 수질 방류기준 적합여부를 감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가질의서는 판포리 청년회가 지난달 14일 진행됐던 설명회에서 서부하수종말처리장 설치와 운영에 대해 반대하지 않음을 밝힌 이후 몇 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 답변을 요구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