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철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29일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바람직한 모형은 기초자치 부활"이라고 주장했다.

배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제주웰컴센터에서 열린 행정체제 개편 토론회에서 "여러 대안을 나열해서 논의 할 것은 아니"라며 기초자치 부활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배 대표는 "현재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많은 문제가 있다"면서 "그러나 짜맞추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배 대표는 "지역 불균형은 더 심화되고 있고, 광역경제수요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지역주민의 이해에 기초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배 대표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고, 좀 더 나은 제주가 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모색을 해야 한다"면서 "실현 가능성이 좀더 나은쪽으로만 방향을 맞춘다면 예전 오류를 다시 반복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배 대표는 "문제가 있는 제도라면 과감이 변화를 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 대표는 현재 압축된 2가지 대안중 하나인 시장직선·의회 미구성안에 대해 요목조목 꼬집었다.

배 대표는 "의회 미구성안은 시장을 도민들의 손으로 뽑자는 내용"이라며 "시장을 직접 선출한다는것이 그럴싸하게 포장됐지만 법인격 시장은 아니"라고 꼬집었다.

특히 배 대표는 "의회 미구성안의 한계는 불보듯이 뻔하다"면서 "자치권이 보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것은 그대로 두고 시장만 직선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또한 배 대표는 "단지 도지사의 위임에 따른 권한일 뿐"이라며 "도지사가 권한을 나눠주는 수준에서 끝날 뿐"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배 대표는 "법인격이 있어야만 지역불균형 문제, 제왕적 도지사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배 대표는 "기초단체부활이 최선이지만, 불가능하다면 시장은 임명제든 추천제로 가야한다"며 말을 이어갔다.

배 대표는 "그러나 의회는 반드시 구성돼야 한다"면서 "의회가 있어야 실질적인 기초자치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배 대표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는 연결속에서 진행돼야 향후 대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제주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