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부의 외국인력 유치 대책은 고급 인력 확보와 저숙련 노동력의 안정적 운영 등 크게 두가지다.

먼저 외국의 고급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정부는 화교 등 일부에만 한정된 영주권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수한 해외 기술 인력에게는 영주권을 줘서라도 붙잡아 두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 '고급인력 확보, 저숙련 노동력 안정적 운영' 등 위해 다양한 외국인력 유치 방안 내놔

이민을 허용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사회적 논란을 우려해 장기 과제로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5년 이상 장기체류하는 외국인들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데니즌 쉽'과 일정액 이상의 자금을 투자할 경우 영주권을 주는 '골드카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외국인들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국제학교를 증설하고 인터넷이나 은행을 내국인들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적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불법 체류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저숙련 노동력 대책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저숙련 노동력 대책과 관련해서는 '저숙련 노동력은 줄이되 필요한 부분은 중국동포를 적극 활용한다'는 원칙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위해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중국 동포에만 적용되는 '자진출국 후 재입국시 3년간 체류를 허가'하는 정책을 확대해 자진출국을 유도하면서 조건부로 합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와함께 미국 등 선진국 동포에게만 발급되는 'F-4 비자'를 중국동포들에게도 발급해 다양한 취업 기회를 보장하고 조건부 체류기간도 3년이상 5년미만으로 늘리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직속자문기구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는 9일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확정한 뒤 이르면 10일쯤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저숙련 노동력, 줄이되 필요하면 중국 동포 적극 활용"…'F-4 비자' 발급도 고려

정부가 이처럼 외국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 모색하고 나선 것은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여성의 가임기간 동안 전체 자녀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의 경우 한국은 1.19명에 불과하다.

미국의 2.01명, 프랑스의 1.88명에 비해 턱없이 낮다. 또 2018년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년인구가 총인구의 14%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 노동인구도 급격히 줄어든다는 것이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07년을 정점으로 '성장동력 인구'인 25세에서 49세까지의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가능 인구'도 2016년을 고비로 점차 감소해 2050년에는 총인구의 절반에 불과할 것으로 분석됐다.

'합계출산율' 미국의 절반 수준,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노동인구 급속한 감소 따른 대책

이처럼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줄게 되면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저인구,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면서 외국인 노동력이라도 유치해야 한다는 절박성이 깔려 있다.

외국인노동자의 집 김해성 목사는 "외국인 노동자는 향후 500만에서 1000만까지 들어올지도 모를 상황"이라며 "이에 대비해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사전포석을 잘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자본과 노동력간의 국경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국제사회의 흐름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최근 결혼하는 우리 국민 10쌍 중 1쌍이 국제결혼을 하는 등 이미 '단일민족'은 옛말이 되고 있는 현실도 반영됐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력 유치 정책은 가뜩이나 없는 일자리를 외국인들에게 뺏길 것이라는 반발과 함께 문화적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않아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CBS 사회부 도성해 기자/김중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