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라산 중산간 개발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를 통과한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개발 사업에 대해 제주시민사회단체가 제주도당국에 ‘승인 불허’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중산간 난개발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곶자왈사람들과 제주YMCA, 제주경실련,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탐라자치연대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중국기업 백통신원의 '위미관광리조트 조성사업'과 관련 9일 "제주도는 위미리조트사업 승인을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회마저 도민사회 문제 제기를 묵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들 단체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어떤 문제의식이나 별다른 제동 없이 '외자유치'라는 이유만으로 일사천리 허용에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중국자본에 의한 제주지역 난개발에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한라산국립공원 인접지역인 중산간 320고지까지 부동산 매입을 통한 대규모 관광유락시설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7월 현재 외국인 제주 토지 소유현황을 보면 제주도 전체면적의 0.5%인 986만6000㎡에 이르고 있다"며 "이 가운데 중국자본 소유 비중은 제주도 전체 면적의 0.1%인 1803㎡에 이르고 있다"역설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난 10월 현재까지 중국자본이 2010년 이후부터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무분별한 중국자본 개발사업을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백통신원 위미 관광리조트 조성사업은 해발 260고지에서 320고지 사이 중산간에 대규모 관광유락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라며 "한라산천연보호구역과는 불과 700m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으로 그동안 전혀 개발계획이 없었던 나대지"라고 말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중산간 지대에 콘도와 호텔이 들어서는 대단위 관광유락시설을 개발하고 있다. 백통신원은 위미마을목장조합으로부터 위미리 산69번지 일대 마을목장을  558,725㎡ 규모에  2016년까지 유락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이들 단체는 "이 사업이 추진될 경우 생태계보전지구, 지하수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가 훼손될 뿐만 아니라 기반 정비를 위해 대규모의 절토와 성토작업이 이뤄지면서 지형변화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 저감대책만 제시한 채 일사천리로 사업을 허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백통신원 위미리조트조성사업은 산록도로가 아닌 서성로 위쪽에 개발되고 있다는 이유로 당초 3층 높이 콘도 건물을 2층으로 낮추는 조건으로 사업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만약 이번에 위미관광리조트개발을 허용할 경우 이를 계기로 부분별한 관광유락시설 개발행위가 한라산 쪽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하수 오염, 경관 훼손 등 중산간 환경 파괴가 가속될 될 것을 우려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중국자본 관리 및 규제대책 없이 제주지역의 대규모 땅을 중국 부동산개발전문회사에 일괄적으로 팔아넘기는 것 또한 부동산투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위미리 소재 마을목장을 개발할 백통신원뿐만 아니라 헬스케어타운에 들어설 녹지그룹은 관광사업 전문회사가 아니라 부동산개발 전문 회사다"라며 "외국인 재산권에 대한 사적 분쟁이 발생할 때 국가 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나 행정당국은 이에 대한 사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중국자본 유치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집행부의 강력한 인허가 권한에 제대로 견제할 제도적인 장치는 전무한 실정"이라며 '이번 백통신원 위미 리조트개발사업만 하더라도 1년 만에 모든 행정절차를 초고속으로 마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지역 어느 곳이든지 집행부의 잣대에 따라 또는 인허가권자의 이해관계나 개발관점에 따라 제주환경을 마음대로 유린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중국자본의 마구잡이 유치는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산간지역 개발허용은 한라산국립공원 인접까지 난개발 신호탄이 될 수 있다"며  위미관광리조트 조성 사업 불허를 강력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 사업이 불허될 수 있도록 도민들과 다양한 노력을 기우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의 무분별한 개발허가 방지를 위해 ▲무분별한 중산간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민 공감대를 거쳐 개발제한 고도와 지역을 설정  ▲외국자본 사업자에 대한 사전 검증제도를 철저하게 거친 후에 사업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함은 물론 사후 관리대책 마련 ▲집행부의 무분별한 개발사업 인허가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의회의 의견 청취나 협의과정 제도를 강화 등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달 26일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 출석 30명 중 찬성 19명, 반대 3명, 기권 8명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 사전입지 검토를 심의한 결과 적합한 지구로 결정, 12월 주민설명회에 이어 올 3월 경관심의위원회, 4월 도시계획위원회, 7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및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지난달 23일 제주도의회에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제출했다.

한편 백통신원(주)는 오는 2016년까지 2594억원을 투입,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산 69번지 일대 55만5456㎡ 규모에 맥주박물관, 세계음식거리, 생태공원 등 휴양문화시설과 빌라형 콘도, 호텔 등이 들어선 대규모 관광리조트를 조성할 계획이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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