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라며 이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가계소득은 늘지 않는데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하면서 많은 가정이 높은 이자와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특히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까지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박 후보는 ▲자활의지 채무자 선별지원 ▲금융회사 손실분담 ▲선제적 대응 등 3가지 원칙에 입각한 가계부채 해법을 공약으로 내놨다.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재원으로는 최대 18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행복기금이 활용된다. 직접적인 재원투입을 하지 않고 신용회복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등을 활용해 채권을 발행한다는 구상이다.
박 후보는 우선 초단기 현금서비스, 카드론, 대부업체 대부금 등 연 20~30%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 증가와 관련해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금리 20% 이상의 대출을 10%대의 저금리 장기상환 은행대출로 전환해 주는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이를 통해 고금리로 긴급 생활자금 등을 조달한 분들이 높은 이자부담과 연체 때문에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과 관련해서는 "금융회사와 민간 자산관리회사(AMC)가 보유하고 있는 연체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서 매입 후 신청자에 한해 장기분할 상환을 하도록 채무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현재 180여만명의 금융채무불이행자와 민간자산관리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140여만명의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약 322만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채무감면율의 경우 일반 채무자는 50%, 기초수급자는 최대 70%까지 높일 계획이다. 대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은닉재산 발견시에는 감면했던 채무까지 전액 상환토록 할 방침이다.
박 후보는 "시행 첫해 120만명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연체채권 12조원을 매입하고 이후 매년 약 6만명의 신용회복을 통해 향후 5년간 30만명이 경제적 재기가 가능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불법 추심으로 인한 폐해와 관련해서는 "금융사가 돈 빌린 사람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민간 자산관리회사에 채권을 넘기고 있어 돈을 빌린 많은 서민들이 가혹한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며 "금융사가 배드뱅크 이외의 기관에 채권을 매각할 때는 의무적으로 돈을 빌린 사람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연체는 없지만 부채비율이 과도한 채무자 지원에 대해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를 넘는 채무자나 40%에서 60%인 분들 중에 극히 어려운 분을 선별해서 상환기간 연장과 금리조정 등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생애최초로 내 집 마련을 하였으나 부동산경기 하락으로 신용위기에 처한 분들, 영세자영업자 중에서 신용위기에 처한 분들, 결손 가정, 장애인 가정 중 신용위기에 처한 분들, 생계대책이 없는 노인가구 등이 대상이 될 것"이러고 설명했다.
또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 워크아웃제도를 확대하겠다"며 "신용불량 위기에 직면한 다중채무자가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하면 채권기관의 빚 독촉, 법적 조치를 즉시 중단토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과 관련한 지원책도 내놨다.
박 후보는 "한국장학재단, 시중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로부터 연체된 학자금대출을 일괄 매입해 취업 후에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추심을 중단할 것"이라며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최대 원금의 50%까지 감면해 주고 장기분할상환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의 일반 학자금대출을 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출(ICL)로 전환할 수도 있게 할 계획이다.
박 후보는 "2012년 6월 현재 한국장학재단에 상환의무가 있는 대출자 183만명 중에 과거의 일반 학자금대출을 적용받는 약 105만명에게 ICL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신용평가사와 금융회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있는 현행 신용평가제도도 손질키로 했다.
박 후보는 "신용평가사들이 개인에 대한 평가 결과를 사전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개인이 부적정한 등급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항변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소비자원에 '개인신용평가 구제 심판원'을 설치, 개인이 신용평가에 대한 이의조정과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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