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 '시한폭탄' 가계부채 해결책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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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文, '시한폭탄' 가계부채 해결책 차이점은?
  • 제주투데이
  • 승인 2012.12.1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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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문화방송 스튜디오에서 열린 방송토론에 참석, 악수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18대 대선 첫 TV토론이다.<뉴시스>
서민들이 빚 더미에 올라앉았다.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로 국가 경제 역시 흔들리고 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경기 둔화가 맞물리면서 집값에서 대출금을 빼면 남는 게 없거나 담보가치보다 집값이 떨어져 마이너스 상태가 된 이른바 '하우스 푸어'는 최대 157만 가구로 추산된다.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도 부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지칭하는 '워킹 푸어' 역시 점점 늘고 있다. 살인적인 고금리와 불법추심업체의 협박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그들의 삶에선 대한민국이 악착같이 감추고 싶은 우리시대의 치부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선택의 날'을 앞둔 여야 대선주자들의 최대 고민도 가계부채 해결이다.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은 서민을 위한 핵심정책이면서 집권 후에도 빨리 털어버리고 싶은 부담이기도 하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18조원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 채무자의 채무를 50~70%까지 탕감해주겠다는 공약을,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이자상한제 등 '피에타 3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박 후보의 공약은 기금조성 실현 가능성과 도덕적 해이 문제를, 문 후보의 공약은 불법사금융 양성 등 시장질서를 왜곡시킬 위험을 지적받고 있다.

원론적으로는 금융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의 빚을 국민의 혈세인 국가 재정으로 탕감해주는게 과연 맞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기다리면 정부가 돈을 갚아줄텐데 누가 돈을 갚기 위해 노력하겠느냐는 되물음이다.

◇박근혜 "국민행복기금 18조 조성... 일반 50% 기초수급자 70% 채무감면"

박 후보는 일반 채무자의 경우에는 50%, 기초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최대 70%까지 채무감면률을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박 후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가지고 있는 1조8000억원으로 10배 정도 채권을 발행해 국민행복기금 18조원을 조성, 금융회사와 민간 자산관리회사(AMC)가 보유하고 있는 연체 채권을 매입, 채무 조정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후보 측은 이를 통해 140만여 명의 금융채무불이행자를 포함, 약 322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분석했다.

연체는 없지만 총부채가 많은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채무 조정을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연 20∼30%에 달하는 현금서비스·카드론·대부업체 대부금 등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10%대의 저금리 장기상환 은행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한시 운영키로 했다.

학자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 위기에 놓인 대학생을 위해서는 학자금 대출을 일괄 매입해 추심을 중단하고, 취업 후 상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ICL)로 전환할 수도 있다.

박 후보는 하우스푸어를 위한 소유 주택의 일부지분을 캠코 등 공공기관에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금융회사 대출금 일부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지분매각제도'도 내놨다.

◇문재인 "이자 상한 39%→25% 인하... '피에타 3법' 갖추겠다"

문 후보는 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 등을 제·개정하는 이른바 '피에타 3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피에타는 2012년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김기덕 감독의 작품으로, 고리사채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묘사된 영화다.

구체적으로 문 후보는 이자제한법을 개정해 이자율의 상한을 현행 39%에서 25%로 인하하고, 위반시 이자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정대출법을 제정해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대출토록 하고, 채무자가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채권추심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인권침해를 방지토록 할 방침이다.

또 문 후보는 현재 통합도산법의 5년(최장 8년)으로 규정돼 있는 개인회생절차 기간을 3년(최장 5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회생 기간을 단축하더라도 회생절차의 변제액은 청산시의 회수액보다는 커야 하므로 파산시보다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문 후보는 채무자의 최소주거권 보장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일정액수 미만의 1가구1주택의 경우 개인회생계획이 주택담보채무의 변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한 담보권자의 임의 경매를 금지하겠다는 구상이다.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주택연금 활성화' 등도 검토하고 있다.

◇"포퓰리즘 요소 너무 강해"... 벌써부터 부작용 등장

두 후보들의 공약에 문제는 없을까. 전문가들은 박 후보에 대해서는 재원조달 문제와 도덕적 해이 문제를, 문 후보에 대해서는 서민들의 제도권 금융이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후보들의 가계대출 공약에 대한 서민들의 기대가 커지면서 벌써부터 대부업체 연체율이 지난해 평균 9%대에서 14~15%대로 대폭 상승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 후보의 공약에 대해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박 후보 공약의 경우 당장 부채로 곤란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고,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실적으로 문제없이 재원을 조달하고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지 관심있게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영준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는 "캠코라는 기구를 통해 마치 국민 세금이 안 들어가는 것처럼 포장을 한 편법적 발상"이라며 "국민세금을 직접 투입하는 것보다 오히려 투명성과 감시감독 체제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의 공약에 대해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법률적으로 이자를 강하게 제한하는 법안은 금융기관이 저소득층과 거래를 하지 않게 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했고,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역시 "현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즉각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 이자 제한에 따른 부작용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실장 역시 "신용 제공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대출이 돌아가지 않고 위험성이 낮은 사람에게만 대출이 몰릴 수 있다"며 시장기능 왜곡을 우려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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