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내 돌제부두 설계변경을 놓고 부실 설계에 대한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돌제부두(돌출형 부두)가 없어지면서 군함 선석이 줄어듦에 따라 군항으로서의 기능 상실 여부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해군측은 6일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 시뮬레이션 시현 결과와 관련 돌제부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를 변경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최윤희 해군 참모총장은 우근민 제주도지사를 만난 뒤 설계변경에 대해 묻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5만톤 크루즈선이 입항하는데 돌제부두가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며 "설계변경과는 관련이 없다"고 답변했다

최 총장의 발언이 논란이 일자 해군측이 진화에 나섰다.

해군제주기지사업단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돌제부두 변경은 이미 2012년 2월 국가정책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으로 현재 기술 검토 중"이라며 "해군은 이를 위해 실시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설계변경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에 따라 돌제부두는 당초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 그리고 설계변경을 통해 사라지게 됐다.

돌제부두는 당초 고정식으로 설계됐지만 지난해 2월 해군이 단독으로 실시한 2차 시뮬레이션에서 항로를 변경하고 가변식 돌제부두를 도입했다.

당시 안전성 논란을 피하기 위한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일었었다.

이번 설계변경 과정에서도 부실설계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는 4일 "기본설계에 나와 있는 돌제부두 자체를 없앤 것과 함께 항로 변경 문제 등은 여전히 풀기 쉽지 않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범대위는 "군항으로서의 기능조차 의심스럽다"며 "이같은 결과는 해군측이 당초부터 기본적인 설계조차 부실하게 기초하면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돌제부두가 사라지면서 선석이 축소되는 것도 논란거리다.

강정마을회와 시민사회단체는 1일 기자회견을 통해“돌제부두가 없어지는 설계는 민군복합항이 민항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군항 기능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초 제주해군기지는 함정 24척이 동시 접안이 가능한 군사기지로 설계됐지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사업계획이 변경, 남·서방파제에 크루즈 접안시설이 들어서면서 5선석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이번 시뮬레이션 시현 조건인 돌제부두를 없애면 추가로 4선석이 줄어들고, 돌제부두가 있던 자리에 1선석을 확보하더라도 3선석이 줄어 결국 군함 선석은 총 8석이 줄어 든다"고 밝혔다.
 
이들은 8선석이 줄어듦에 따라 당초 해군과 국방부가 주장하는 사업목적에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이는 제주해군기지가 당초 대형함정 20여척이 동시에 계류할 수 있는 기동전단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특히 시뮬레이션 결과 항내에 15만톤급 크루즈 2척이 계류된 상태에선 함정 5척 이상 계류할 수 없어 항만설계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강정마을회 등은 최윤희 해군 참모총장이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면담에 앞서 6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청 정문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제주해군기지는 군항도 민항도 아니"라며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해군은 설계변경을 통해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늦어지고 있지만 2015년까지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강정마을회 등은 돌제부두와 함께 항로변경(교각 77도에서 30도)에 따른 지형적 조건과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등에 따른 법규 제약으로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이나 '국방·군사시설 기준'이 규정하고 있는 항로법선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제주투데이>
 
<박수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