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충진 의원.
오충진 제주도의회 의원(민주통합당)은 16일 비축토지 활용과 관련 "환경보전을 위해 쓰여야 한다"며 "제주도는 이 사업으로 관광개발사업을 주도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오 의원은 이날 오후 제30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오 의원은 "토지비축제는 2007년 제도개선 사항으로 각종 투자개발사업의 부지 확보난 문제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 도입됐다"면서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한 제한적인 토지수용제의 일종"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오 의원은 "비축토지 자체가 관광개발사업용 토지이기 때문에 이제는 개발 우선의 투자진흥지구와 맞물리는 관계"라며 "비축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2008년부터 비축된 관광개발사업용 비축토지는 제주전역 5개소 88만 8000㎡밖에 안되기 때문에 투자진흥지구의 1932만 6000㎡에 비한다면 별것 아닌것처럼 보일수 있다"며 "투자진흥지구 34개소중 28개소, 즉 85%가 휴양업 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비축토지 활용 또한 투자진흥지구의 문제점과 같이 편승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에 조성될 '더 오름 랜드마크 복합타운'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오 의원은 "오름의 능선이 아름다운 이 지역의 비축토지도 결국 관광개발사업으로 흘러갔다"며 "공모라는 양식을 빌어 또다른 묻지마 부동산 토자유치를 진행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오 의원은 "이 개발사업들이 지역주민 고용효과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겠나. 지역주민들이 콘도미니엄에서 청소부로 채용되는 것이 고용효과로 보는것이냐"면서 "비축토지에서 조차 콘도미니엄을 계획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오 의원은 "비축토지는 개발사업이 아닌 환경보전을 위해, 미래신성장 사업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며 "그 혜택이 어떤방식이든 주민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특히 오 의원은 "더이상 무분별한 개발로 얼룩진, 구멍난 제주도가 되지 않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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