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속개된 제30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우근민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서 이같이 말했다.

현 의원은 "정부에서 제주도에 대한 지원 이지가 전혀 없는것 같다"며 의구심을 제기했다.

현 의원에 따르면 강정마을 주변 발전계획을 보면 총 1조 771억의 예산중 국비는 5787억, 지방비 1709억, 민자 3273원이다. 비율로는 각각 54%, 16%, 30%이다.

그러나 예산중 광역특별회계 국비 1800억원을 제외하면 순수한 국비는 3988억원이다. 즉, 주변지역 발전 계획비의 37%에 지나지 않는 수치다.

현 의원은 "광특예산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포괄보조금 성격의 제주계정 예산으로, 용도는 제주도 전반에 걸쳐 요긴하게 쓰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의원은 '제주계정'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예산과는 별개로 해 제주발전사업에 쓰여져야 할 별도의 실링예산"이라며 "광특예산을 통해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제주발전 기회를 잠식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국비지원 사업에 있어서도 지방비 부담 비율이 많게는 85%에 달하고 있고, 민자가 100%인 사업도 계획됐다"며 "이 문제에 대해 정부에 재수정 요구를 할 의향은 있냐"며 물었다.<제주투데이>

<박수진 기자/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