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 "경찰, 공권력 남용 중단 연행자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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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 "경찰, 공권력 남용 중단 연행자 석방하라"
  • 강한성 기자
  • 승인 2013.04.2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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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제주해군기지 불법 공사를 주장하던 김동도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등 3명을 연행한 것과 관련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5일 성명을 내고 부당한 공권력 남용 중단과 연행자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해군기지 불법 공사를 둘러싸고 해군과 경찰, 우근민 제주도정의 본색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미 제주 군사기지 범대위 등에서 해군기지 공사가 불법행위임을 수차례 폭로했고, 제주도정이 이를 바로 잡아 줄 것을 요구해 왔다"면서 "제주도는 단지 해군 측의 주장만을 인용하며 최소한의 시정조치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에 민주노총 제주본부를 비롯한 제주 군사기지 범대위는 제주도정이 직무를 유기할 경우 도민이 직접 해군의 불법공사를 막을 수밖에 없음을 천명해 왔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경찰은 신임 지방경찰청장과 서귀포경찰서장 부임 이후 해군기지 반대운동에 대해 뿌리를 뽑겠다면서 강경대응 방침 발언을 연달아 밝혔다"면서 "하지만 엄단해야 할 대상은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도민이 아니라 바로 수개월 간 불법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해군"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자신의 책무를 망각한 경찰은 오늘부터 대규모 경력을 동원, 해군기지 불법공사에 항의하는 도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 체포, 연행하고 있다"면서 "경찰은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감독기관인 제주도정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오히려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도민의 정당한 저항을 공권력으로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오늘 경찰은 국책사업이란 명분으로 저지르는 어떠한 불법행위도 눈 감고, 이에 저항하는 국민을 탄압하는 것이 자신들의 역할임을 선언했다"면서 "경찰은 스스로 권력에 빌붙어 살아가는 종에 불과함을 시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제라도 경찰이 자신의 직무와 본분에 충실하고자 한다면 즉시 연행자를 석방하고, 해군의 불법행위 사실여부를 확인할 것을 제주도정에게 요구해야 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불법성이 드러난다면 해군 측을 처벌하거나 공사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만약 오늘과 같은 폭력적이고 부당한 공권력 남용이 계속된다면 민주노총 제주본부 6000 조합원들은 경찰을 민중이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을 때려잡는 몽둥이로 규정하고 도민들과 함께 싸워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우근민 도정이 해군의 불법공사를 감시, 감독하기는커녕 어떻게든 면죄부를 주기 위한 꼼수만을 계속한다면 조만간 도지사를 포함해 관련자 모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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