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제주도당 "강정마을 인권침해 원인 제주해군기지…공사 중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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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제주도당 "강정마을 인권침해 원인 제주해군기지…공사 중단돼야"
  • 강한성 기자
  • 승인 2013.09.2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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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성명 통해 송강호·박도현 인권실현 위원회 활동 지지 천명

통합진보당 제주도당은 23일 송강호·박도현 인권실현 위원회가 주장한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의 인권 유린에 대한 국회차원의 진상규명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요구는 정당하는 입장을 밝혔다.

통합진보당 제주도당은 이날 '제주해군기지 인권 침해 논란'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피력했다.

앞서 송강호·박도현 인권실현 위원회는 지난 16일 ▲송강호 박사·박도현 수사 인권 유린 사건에 대한 강창일·김우남·김재윤·장하나 의원의 국회 차원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 ▲제주도의 제주해군기지 불법공사 부실 감독에 대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송강호·박도현 인권실현 위원회는 새누리당 제주도당, 민주당 제주도당, 통합진보당 제주도당, 정의당 제주도당, 녹색당 제주도당, 노동당 제주도당에 오는 30일까지 공개 답변을 요청했다.

통합진보당 제주도당의 이날 성명은 이에 대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통합진보당 제주도당은 "제주해군기지 공사 현장에서 인권유린은 국가사업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진행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통합진보당 제주도당은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 적용 이전에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경찰의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은 강정마을에서 마치 형벌처럼 남용돼 사람들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제주도당은 또한 "검찰은 주거지가 분명한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사건조사가 끝났는데도 18시간을 채우고 유치장에서 석방하는 등의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제주도당은 "아울러 위법한 공사집행으로 발생한 벌금을 무효화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통합진보당 제주도당은 "송강호·박도현 인권실현 위원회는 강정마을 전체에 가해지던 인권침해 내용을 개별적인 사례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이는 타당한 문제제기"라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제주도당은 "부당한 체포와 인신에 대한 구속은 해당 공사를 얼마간 연장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가폭력에 참여하는 사람이나 억합을 받는 사람에게 큰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제주도당은 "민주당 강창일 의원과 김재윤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강정마을 인권침해 조사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면서 "자신들의 언약은 최소한 지키려고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진보당 제주도당은 "강정마을에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발생하게 한 근본적인 원인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이라며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제주도당은 "송강호·박도현 인권실현 위원회의 활동을 지지한다"며 "불법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같이 싸워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는 지난 7월 1일 오후 5시 10분께 제주해군기지 해상 공사 감시를 위해 카약을 타고 해상에 들어가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해경에 연행된 후 4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해경은 수상레저 활동이 금지된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건설현장으로 진입, 수상레저금지구역에 들어가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이들은 연행했다.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는 해경에 해군기지 불법공사를 신고하고,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채증을 수 십 차례 요구했지만 해경이 이를 무시하자 불법 공사현장을 직접 촬영했고, 해경은 이를 기화로 업무방해죄로 체포했다며 이는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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