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2010년 제주국제학교 운영법인으로 설립한 ㈜해울이 설립 3년만에 100% 자본잠식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JDC의 4개 국제학교 추가 설립 계획과 JDC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문병호 의원(민주당, 경기 부평 갑)은 4일 열린 국토교통부 결산심사에서 "㈜해울은 2012년말 부채 3668억원으로 자본금 100%가 잠식됐고, 유동비율은 38.3%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원은 JDC가 ㈜해올의 금융부채 2933억원에 대해 100% 지급보증했고, 이는 JDC 자본의 70%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해울의 국제학교 사업과 JDC의 부동산 개발사업이 모두 위기에 빠진 만큼 정부는 국제학교 4개 추가 설립 계획과 JDC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전명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의원은 "㈜해울이 운영하는 NLCS Jeju와 BHA제주국제학교는 재정지원을 통해 공립학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이 밝힌 2012년도 ㈜해울의 감사보고서(대주회계법인)에 따르면 2010년 JDC가 100억원을 전액 출자한 ㈜해울은 설립 당해년도인 2010년 부채비율이 벌써 67.4%였다.

이후 수차례 증자를 거쳐 2012년말 자본금이 200억원이 됐지만 매년 거액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부채비율이 2011년말 4867%, 2012년에는 자본이 완전잠식됐다.

유동비율도 2010년 235.7%에서 2012년 38.3%로 급격히 감소했다.

문 의원은 "㈜해울의 부채가 3668억원으로 급증하고, 재무상태가 악화된 것은 외국학교 유치를 위해 학교 당 ▲연 20억원에 달하는 로열티와 운영비 지급 ▲학교시설 건설비 리스료로 연 147억 8800만원(분기당 36억9700만원)을 지급하는 등 고정비용이 불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이와 함께 설립 초기 학생모집이 정원의 50%에도 미달한 것도 ㈜해울의 재무상태 악화에 기여했다"며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두 국제학교가 연 5000만원에 육박하는 비싼 학비와 700만원에 이르는 입학비용을 받으면서도 까다로운 환불 규정으로 민원과 소송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적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2012년말 JDC의 '부동산개발사업 투자액 및 분양률 현황'을 공해했다.

2012년말 JDC의 '부동산개발사업 투자액 및 분양률 현황’을 보면 ▲첨단과학기술단지는 계획된 투자비의 76.8%인 1318억원을 투자했지만 분양률은 67.3%이고 ▲헬스케어타운은 계획된 투자비의 약 50%에 달하는 701억원을 투자했지만 분양률은 5.8% ▲영어교육도시 분양률 18.0% ▲첨단지원시설 임대율 65.8% 수준에 그치고 있다

문 의원은 "현재 ㈜해울은 파산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영업손실이 더 이어지면 지급보증을 한 JDC와 정부에까지 큰 재정부담이 올 수 있다"며 "㈜해울이 계획 중인 4개 국제학교의 추가 설립을 중단하고, JDC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의원은 "제주국제도시 개발사업의 위기는 외환위기 이후 대세로 받아들였던 시장만능주의 가치관과 정책의 위기”라며 "국내외 영리자본을 유치해 무한자유와 수익추구를 보장하는 방식의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만큼 교육공공성을 살리고 첨단기업 유치를 중심으로 사업을 재조정해 지속가능한 제주를 만들어야 한다”고 출구전략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제주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