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자회사인 ㈜해울이 운영하는 제주국제학교가 프랜차이즈 계약방식으로 해외 본교에 지급한 로열티가 모두 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이미경 의원(민주당, 서울 은평 갑)이 16일 JDC로부터 제출 받은 '제주국제학교 총 수업료수입액 대비 본교지급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교 2년간 국제학교 총 수업료 수입 중 로열티 및 관리비용 등 본교 지급액이 총 50억원에 달했다.

제주국제학교는 올해 학교운영법인 ㈜해울이 설립된 지 단 3년만에 총자산보다 부채가 161억원이나 더 많아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면서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

또한 JDC는 자기자본의 70%가 넘도록 자회사인 ㈜해울의 채무를 지급보증하고 있다. JDC는 올들어 ㈜해울과 연계된 채무가 총 5810억원으로 급증했고, 부채비율도 176.4%까지 크게 늘었다.

이 의원은 "만일 ㈜해울이 부채를 갚지 못한다면 국토교통부 공기업인 JDC가 지급보증액 3000억원 가량을 국민 혈세로 대신 상환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개교 2년간 제주국제학교의 총 수업료 수입 577억원 가운데 50억원이 본교측에 로열티와 관리비용으로 고스란히 넘어갔다”면서 NLCS제주의 경우 2년간 수업료 444억원의 6%인 28억원을 영국 본교에 지급했고, 브랭섬홀아시아(BHA)는 개교 첫해 수업료 수입 133억원 중 16%인 22억원을 캐나다 본교 측에 지불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각 학교마다 제멋대로인 로열티 계약조건은 JDC가 학교 유치가 어려웠던 상황에 떠밀려 본교측이 제시하는 요구조건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BHA의 경우 ㈜해울이 계약한 3개 학교 중 유일하게 계약 전에도 10억8000만원의 로열티 지급을 규정하고 있고, 개교 후 관리비용도 다른 학교보다 2배 이상 더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NLCS 역시 개교 전 관리비용은 22억4000만원으로, 개교 후 관리비용의 5배가 넘었다. 내년부터 11억2000만원으로 로열티를 3억원 가량 올려줘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계약을 마친 미국의 세인트존스베리 학교(SJA)도 불리한 계약조건은 기존 학교와 마찬가지다. 매년 10억3000만원의 로열티와 관리비용을 미국 본교로 지급해야 한다. SJA는 ㈜해울의 재정 적자로 2016년으로 당초 개교연도가 1년 연기된 상태다.

이 의원은 “매년 각 학교마다 최소 11억원에서 최대 22억원까지 지급해야 하는 고정비용 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면서 “특히 관리비용의 경우 통상적인 프랜차이즈 계약과 달리 경제적 여건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매년 고정금액을 선지급해야 하는 규정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JDC는 장기적 관점에서 본교 측과 재협상해 로열티 지급비율을 낮추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관리비용 또한 선지급하기보다는 사후 청구 때 실비정산하는 방식으로 불리한 계약조항을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해울의 재정적자는 사업인가 당시에는 제주국제학교가 독점적이었지만 이후 송도 채드윅, 대구국제학교 등 비슷한 국제학교가 늘어난 상황에서 이를 대비한 치밀한 수요예측과 전반적인 사업계획 재검토가 필수적이었지만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제학교 운영 정상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해울법인을 해체하고 독립된 학교법인이 건물 건축에서부터 학교 운영까지 책임지는 구조로 수정해 '주인 있는 학교'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