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안동우)의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선 감귤박물관 내 사유지 기부채납이 9년째 미 이행에 따른 미흡한 재산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귀포시 신효동 산1번지 일대 9만8426㎡에 들어선 감귤박물관은 371억원이 투자돼 2005년 2월 25일 개관됐다. 감귤박물관과 세계감귤전시관, 아열대식물원, 농산물지역유통센터, 감귤체험학습장 등이 들어서 있다.

2005년 조성 당시 전체 부지 9만8426㎡의 구성 현황을 보면 공유지 1만6382㎡(17%), 신효애림계 7만9961㎡(81%), 사유지 2083㎡(2%)다. 사실상 전체 부지의 83%가 사유지인 셈이다.

당시 시와 신효애림계는 애림계 토지 9만9173㎡ 중 6만3636㎡는 20년간 무상사용하고, 3만5537㎡는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애림계는 신효동 주민 139가구로 구성됐는데 감귤박물관 조성 당시 감귤 유통 판매와 고용효과 등 주민소득 증대를 꾀할 것으로 기대해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을 약속했다.

이 가운데 당초 토지 기부채납을 약속했던 토지에 대한 약속이 9년이 지났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고, 오는 12월 16일이면 기부채납 청구권 행사기간이 종료돼 신속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강창수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이날 감귤박물관이 10년이 다 되도록 사유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문제를 집중추궁했다.

강 의원은 "감귤박물관 건립 당시 전체 부지의 약 81%를 차지하는 토지를 애림계에서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을 동의 받은 것으로 안다"면서 "10년이 다되어 가도록 지금까지 사유지가 83%에 달하는 이유가 무었인가"라고 질문했다.
  
강 의원은 :공공박물관을 조성하면서 아직까지 민간사유지가 83%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애림계의 무상사용 토지와 기부채납 토지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고 신속한 후속조치를 주문했다.

현재 기부채납이 미 이행된 토지에는 감귤박물관과 세계감귤온실, 뮤지엄숍 사무실, 직거래장터 등이 들어서 있다.

시는 기부채납하기로 한 토지 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부지 2172㎡만 이행됐고, 나머지 2만2377㎡와 사유지 2085㎡가 미 이행됐다고 설명했다.

애림계 측은 민자 유치 및 수익사업을 요구하고 있고, 현재 기부채납이 이뤄진 농산물유통센터 토지에 대한 대토까지 추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계약서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내 토지기부채납을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행된 곳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부지 3필지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민법상 청구권 행사기간이 10년 임을 감안하면 오는 12월 16일이면 기부체납에 대한 청구권 행사기간이 종료돼 12월 16일 이전까에 기부채납이 완료돼야 한다"고 "공공시설 재산관리가 구두 계약식으로 이뤄져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협약서를 보면 무상토지 사용도 20년으로 되어 있어 20년 뒤에는 어떻게 할지도 판단해야 한다"며 "서귀포시의 공공시설애림계 요구사항과 감귤박물관의 비정상 운영에 따른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용식 경제관광산업국장은 "기부채납 등에 대해 변호사 자문을 받는 등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말했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