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평가위원을 상대로 한 로비성 지원은 사실로 드러났다.

국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 덕양 을)은 28일 JDC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국정감사에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4일 JDC가 올 2월 개최한 세미나에 2000만원을 지원했고, 세미나 참석자(중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소속 교수 3명이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날 세미나 개최에 지불된 2000만원의 영수증 증빙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JDC는 공공기관 운영위원인 이 교수에게 발제료로 50만원을 지급했고, 토론자로 참석한 교수 3명에게는 각각 10만원을 지급하고 영수증 증빙내역에는 1명만 지급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JDC는 2011년 경영평가단인 K대 박모 교수를 발제자로 초청해 120만원의 강연료를 지급했고, 2010·2011·2012년 평가단인 D회계법인 이모 회계사에게 '총인건비 관리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맡기고 강연료로 70만원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JDC는 같은 날 해명자료를 내고 "김 의원이 제기해 언론에 보도된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상대 로비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며 "평가위원 출신이 일부 포함됐지만 JDC가 특정 평가위원을 요청한 것이 아니며 학회차원에서 추천됐다"고 반박했다.

JDC의 해명은 28일 국정감사에서 역풍을 불러들였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국토부 국감에서 산하 공기업들이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후보로 꼽히는 교수 등에게 연구용역을 발주하거나 특강 등의 방식으로 특별 관리하는 등 로비성 활동에 대해 지적했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에 대해 JDC는 지난 2월 15일 세미나를 개최했으나 특정 평가위원을 요청한 것이 아니고 학회 차원에서 추천해 2000만원을 지원한 것이라고 해명자료를 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고 비난했다.

실제로 2월 15일 JDC는 제주도 강당에서 '새 정부의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변화 대응'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주제발제자 1명, 토론자 10명이 참여했는데 이들 중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소속 교수 4명이 포함돼 있었다.

문제는 JDC가 제출한 자료에는 주제발제자로 참여한 B대 이모 교수가 제외돼 있는데 이 교수는 현재 경영평가 결과를 최종 의결하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민간위원이다.

또한 이날 세미나 개최에 들어간 2000만원의 영수증 증빙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 교수에게 발제료로 50만원이 지급됐다. 이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새 정부의 공기업 책임성과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향후 공공기관 정책수립 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김 의원은 "JDC는 900만원을 자료집 발간비로 사용했다고 증빙서류를 냈는데, 이 자료집은 JDC 세미나에서 사용된 게 아니라 다음날 다른 행사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날 세미나 개최에 따른 지원을 요청한 J대 Y교수는 JDC 이사장에 내정됐다가 교수 겸직이 안 됨에 따라 이사장직을 고사한 인사"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원은 "JDC 설립 이후 학회 등 9차례에 걸쳐 200만~300만원을 지원했다"면서 "정작 JDC는 학회 등에 지원하는 내부 규정조차 없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공기업 평가의 공공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인 만큼 로비성 용역이나 자문, 특강 등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파악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국토부에 촉구했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