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민사회단체가 박근혜 정부에 불법·탈법적인 공사 중단과 함께 갈등해소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강정마을회와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감사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났듯이 제주해군기지 공사는 여전히 불법·탈법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앞에서 갈등 해소 운운 하지만 여전히 해군은 군사작전과 다를 바 없이 공사 강행에 여념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갈등이 해소됐다'는 웃지 못할 정세인식을 하고 있다"면서 "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두 주먹 불끈 쥐었던 민주당은 선거철이 지났다고 수수방관하고 있따"고 싸잡이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강정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던 우근민 도지사는 '대표 철새 정치인' 노릇을 하면서 직무유기에다 환경파괴마저 묵인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 단체는 국회 국정감사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강조하며, 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역설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친환경 공법'이라고 홍보했던 제주해군기지 공사 과정에서 천연기념물인 연산호 군락이 멸실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오탁수 방지막 미설치 등 각종 공사가 불법·탈법적으로 지행됐음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국방부와 해군은 강정주민들이 총회에서 반대한 군 관사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쪼개기'를 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한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해양수산부,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제주도청 등 각종 국가기관과 지방정부는 불법·탈법을 눈 감아 주거나 자신들이 해야 할 기본적인 직무도 챙기지 못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들 단체는 "민생치안을 챙겨야 할 공권력은 강정에 2년간 20만명의 경찰력을 동원하면서 평화로운 강정을 '계엄상태'로 만들었다"며 "바다 환경을 지켜야 할 해경은 해군기지 공사에 대한 환경파괴는 뒷전인 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에 대한 '사찰'로 그 임무를 대신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박근혜 정부는 해군기지 공사 중단 및 강정주민과 대화에 나설 것 ▲국방부·해군은 불법·탈법 공사 중단 조치 취할 것 ▲민주당은 제주해군기지 검증특별위원회 보고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우근민 도정의 '직무유기'가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해군기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와 관련해 제주도가 해군과의 해역이용협의에 대한 이행 조치를 지난 2년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다시 한 번 도민들을 기만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우근민 지사는 즉각적인 공사 중지 명령ㅇ르 내려 임기 중 단 한 번이라도 부끄럽지 않는 도지사의 면모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진행된다고 해 강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발검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불법·탈법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며 "변함 없는 연대로 강정의 평화를 지키는 일에 함께 하겠다"고 지속적인 연대 투쟁의지를 천명했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