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문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제주지역 고등학교 체제 전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될 지 관심이다.

이를 위해 이석문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이 나섰다. 이 의원은 고교입시 경쟁 과열, 사교육비 증가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고등학교 체제 전환이 근본 처장이라는 입장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일 고입 연합고사가 시행되지만 제주시 동(洞)지역 일반계고 선발비율이 50% 정도에 머물고 있다.

올해 3078명 모집에 3270명이 응시해 5.9%인 192명이 탈락의 아픔을 겪게 된다.

최근 5년 중 2011학년도 234명이 탈락한 이후 최대 규모다. 지난해 54명이 탈락했던 것에 비해 약 3.5배에 달한다.
 
전국적으로 고입 선발고사 시행 지역은 제주, 경북(일부 지역), 세종, 울산, 전남, 전북, 충남, 충북 등 8개 지역이다. 이 중 탈락자 수는 제주가 5.9%로 가장 높다. 울산 1.7%이며, 그 외 지역은 대부분 미달이거나 탈락자가 거의 없다.

이 의원은 제주에서 고입 경쟁이 치열한 이유는 제주시 인구집중에 따른 고교체제 개편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일반계고가 확대돼 제주를 제외한 전국평균 일반고 진학률은 84% 정도다.

이 의원은 "제주지역은 1984년 대기고와 사대부고, 1986년 개교한 남녕고 이후 28년 동안 그 체제를 유지해 왔다"며 "변한 것은 예전 전문계고(현 특성화고)에 특성화과를 줄여 대신에 보통과로 전환하는 것으로 '땜질식 처방'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학부모와 학생들은 동(洞)지역 일반고 진학을 희망하고 있지만 읍·면지역 일반고나 특성화고는 성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학교로 자리매김 돼 버렸다"며 "사실상 전국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고등학교 등급화가 부지불식간에 만들어졌따"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같은 상황에서 일반고 진학을 위한 경쟁은 수그러들지 않고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이로 인해 제주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사교육비 부담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2012년 통계청 자료를 보더라도 2009년부터 사교육비가 4년 연속 증가했고, 2010년 대비 2011년 사교육비 증가율은 6.5%로 16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했을 뿐 아니라 2위인 서울의 2.2%에 비해 3배나 높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학생들의 정신건강은 매우 위험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2012년 교육부에서 실시한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심층상담 등 집중관리가 필요한 '주의군 학생' 비율이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10%를 넘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이다.

2013년 올해 실시한 조사에서도 '관심군(검사결과 기준점 이상으로 학교 내에서 지속 관리와 전문기관 의뢰 등 2차 조치가 필요한 학생)'과 '우선관리(관심군 중 긴급 조치를 요하는 학생 등 문제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전문기관에 우선 의뢰가 필요한 학생)' 대상 학생 비율도 11.3%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제주지역 인구 집중 현상이 계속 심화돼 제주시 동(洞)지역 인구가 1970년대 30%에 불과했지만 최근에는 70%를 육박하고 있다"면서 "도내 지역별 인구 이동이 있다면 모두 반영하진 못하더라도 일부분은 인구집중 경향을 반영한 학생 수용대책을 세워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개편 방향도 일반고 확대라는 전국적인 흐름을 존중하면서 제주지역 현실을 반영할 수 있어야한다"고 제언했다.

이 의원은 제주시 동(洞)지역에 일반고 신설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전국 평균 일반고 수용 비율은 84%이지만 제주지역 2013학년도 1학년 기준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洞)지역 일반고 수용 비율은 51.7%에 불과하다"면서 "일반고를 신설해서 수용비율을 훨씬 높여 나가야 고입 경쟁구도를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읍·면지역 고등학교에 대한 개선 방향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충분한 토론과 검토 과정을 거쳐서 성적 때문에 내몰려서 선택하는 학교가 아닌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새로운 교육 방법을 적용하는 교육문화혁신 학교 운영, 국영수가 전부가 아닌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 직업·문화·예술·체육 등으로 차별화된 교육과정 운영 등 다양성에 대한 모색과 적용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제주지역 고등학교 체제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대안 마련을 위한 범도민적 합의를 추진해 나갈 기구를 만들고 함께 중지를 모아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며 "늘어만 가는 사교육비도 줄여야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꽃다운 16살의 나이에 '실패자'라는 낙인이 더 이상 찍히지 않게 하는 것은 교육감의 의지와 도민들의 관심이 함께하면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