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을)은  23일 오후 2시 서귀포 동홍아트홀에서 제주도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제주 사회복지 주요현황과 과제'란 주제로 열렸다.

고현수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상임 공동대표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제주의 비만율이 광역시도 전국 1위, 흡연 및 음주율 전국 3위, 자살자수가 전국 광역시도 5위로서 안전, 건강 환경 개선과 보호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제주도의 사회복지재정 구성비는 21%수준에 그치고 있다. 반면 서울시와 광주광역시의 경우 그 구성비가 30%에 이르고 있다. 또 2012년 순계기준으로 17개 광역시도중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11위로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고 대표는 사람투자·복지투자가 성장을 가져오는 선순환이자 성장동력으로서 인식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고 대표는 "앞으로 복지재정을 30%로 확충할 경우 제주도총예산 기준으로는 현재보다 4000억원을 확충하는 것"이라며 "이는 저소득층의 실업극복과 취업지원, 주거안정, 의료지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투자되어 도민의 복지체감도가 높아지고 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전망했다.

고 대표는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SOC 사업 재정 중 필요성이 부족한 사업을 복지재정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도정의 전시성 행사성 예산을 전면 검토해 복지재정으로 이전, 복권기금을 복지로 우선 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 대표는 보편적복지제주도를 건설해야 한다며 주민의 자발에서 비롯된 주체적 참여형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환류하는 과정을 통해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김우남 의원은 “지난 십년 복지를 입법의 핵심키워드 중의 하나로 삼아 농어업· 장애인·노인·아동 복지를 비롯한 복지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려고 노력해 왔다"며  "단 한 명의 가난한 국민도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실질적인 ‘복지기준선’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복지가 제대로 정착하는 것이 경제발전과 선순환에도 도움이 된다"며 이를 실질화하기 위해 국민과 도민총행복도와 같은 지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참석한 사회복지관계자들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산남산북간 복지의 균형발전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및 지역현장 전문가의 거버넌스 강화 ▲정부의 인권비 가이드라인 준수 ▲정부의 복지예산 확충 등의 다양한 의견과 대안들을 제시했다. <제주투데이>

<문춘자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