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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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실시”
  • 문서현 기자
  • 승인 2014.05.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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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봉 제주도의원 후보
제주도의원 선거 제 13선거구(제주시 노형 을)에 출마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봉 도의원 후보는 20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하여 실시해야 한다"는 공약을 제시헸다.

이 후보는 “2013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되면서 주민자치와 재정민주주의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여전히 주민들은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으며, 존재 여부를 알아도 참여하는 주민들의 수는 극히 일부에 한정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제도적으로도 전체 예산의 1%미만 수준의 낮은 적용 기준과 기존 읍면동 숙원사업 중심으로만 진행되다보니 차츰 주민자치예산제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적용범위를 확대시키는 등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풀뿌리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무엇보다 주민들이 참여예산제에 대해 인지하고 보다 많은 참여를 이끌기 위해 SNS 등의 방법을 통하여 주민들께 적극적으로 알리고 관심을 끌어야 한다.”면서 “주민들을 상대로 예산학교 등의 예산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민들의 참여도를 확대시키는 한편 ▷ 도 재정 공시제도 확대 ▷ 중기지방계획 주민참여 확대 ▷ 주민들의 심의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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