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은 17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시행하는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변경계획 설계 과정에 퇴직공직자들인 일명 '관피아'가 대거 개입됐다며, 이에대한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JDC 직전 이사장이 개발사업자인 람정제주개발로부터 고액의 고문료를 받아온 사실이 알려진데다, 용적률 상향과 고도완화에 전직 공무원들이 개입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언론보도가 있다"며 '관피아' 개입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 역시 관련 위원회 위원장이 사업과 관련된 인사인지 아닌지도 가려내지 못할 만큼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정행위를 했다. 이는 명백히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한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올해 1월 사업자는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의 핵심지역인 A지구 내 호텔과 카지노면적을 39만8000㎡로 표기했는데, 당시 도시계획상 가능한 개발면적은 12만㎡로 3분의 1수준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이미 사업자는 개발면적을 3배 이상 책정해 두고 수익성 분석을 한 것으로, 이는 개발면적을 확실히 늘릴 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자는 석 달 뒤에 자신들의 구상대로 39만8000㎡를 요구하는 변경계획을 제출하는데, 이 변경계획에 전직 공무원 출신이 대표로 있고, 퇴직 공무원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는 제주도내 대표적 종합설계 업체가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 변경계획을 심의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문제의 설계업체의 전직 회장으로 지난 3월까지 월급을 받아온 것"이라며 "이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관여한 경우 심의에서 배제하도록 한 현행 법령을 위반 한 것임은 물론 문제의 설계업체가 작성한 변경계획을 유리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뒤를 봐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결국 사업자가 말한 도민사회와의 상생은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공직사회마저 뒤흔들고, 도민사회에 엄청난 혼란을 불러오는 일도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읽혀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문제는 사업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업파트너로 자임한 JDC도 제대로 된 사업검증을 하지 않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번 문제를 같이 공모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JDC는 문제의 설계업체에 9년간 27억원의 용역을 맡겨왔는데, 이는 JDC와 문제의 설계업체가 얼마나 유착관계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잣대"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이번 문제는 가볍게 넘어 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엄정하고 분명한 조사와 그에 따른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문제는 "가볍게 넘어 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엄정하고 분명한 조사와 그에 따른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이에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이번 문제에 대해 즉각적이고 분명한 조사로 시시비비를 확실히 가려내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 "원희룡도정 역시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비위행위가 발견된 공무원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현행 부적정한 심의로 도민사회에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각종 심의위원회를 수술대에 올려 전면적인 제도정비에 나서야 하며, 부디 더 이상 제주도가 토건세력과 관피아의 커넥션으로 혼탁해지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