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6일 제주도와 JDC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 '카지노'가 핫 이슈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은 "제주도는 마카오처럼 카지노를 하면 안되며,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얼마전에 대통령께서 신화역사공원 카지노에 대해 언급했는데 원 지사가 부임해서 신중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충분한 고려와 사전검증, 무분별한 투자유치는 제주에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미경 의원은 "자꾸 카지노 얘기가 나오는데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카지노 유혹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며 "그동안 단 한 번도 전산시스템 조사 없이 감독을 방치했다는 사실에 놀랍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원 지사께서 카지노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행정적인 개선을 하신다고 했는데 새로운 카지노 인허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언주 의원도 "신화역사공원 카지노 계획이 JDC는 협약할 때 없었다고 했지만 한 달도 안돼서 들통 났다"며 "신화역사공원 테마와 카지노가 말이 되느냐"고 김한욱 이사장을 타박하기도 했다.

김경협 의원은 질의 내내 신화역사공원 카지노 문제에 대해 '카지노믹스'라고 비판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으로 원 지사에게 간곡히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인천의 유정복 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홍준표 경남지사까지 카지노를 유치하겠다고 난리들인데 원희룡 지사까지 나서 참으로 안타깝다"며 "원 지사가 선거공약을 한 문화와 생태, 힐링과 휴양이 어우러진 관광산업 육성이 카지노와 크루즈가 어우러진 도박관광 육성으로 변질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충고했다.

카지노에 대한 잇따른 의원들의 지적과 우려에 대해 원 지사는 "제주도에 대한민국 카지노의 절반인 8개가 이미 있지만 서울 워커힐 카지노 하나만큼의 매출액밖에 안 된다"며 "카지노 감독기구를 만들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후에 신규 카지노 허가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 하겠다"고 답변했다.

■ 강정 해군기지 갈등 문제

강정 해군기지 갈등 해결에 원 지사의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대해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원 지사의 모습은 외부에서 볼 때 포퓰리즘 의혹을 갖고 있다"며 "국책사업에 대해 원 지사가 부임 후에 입지선정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로 또 다른 갈등을 비화하지 않을까 우려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가 "제주는 4.3이라는 역사적 비극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거쳐서 4.3유족회와 경우회가 서로 상생한 선례가 있다"며 "강정도 매우 어려운 과정에 있고, 왜 끄집어내서 화를 만드느냐는 말도 있지만 강정주민들이 국가에 대한 원망과 적대감은 상당히 크다. 갈등을 녹여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강정마을 대표성이 있는 인사가 해야 한다"며 "새만금이나 밀양 송전탑처럼 외지인이 와서 참여한다면 정치적으로 비화 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신기남 의원은 "원 지사가 어제 취임 후 처음으로 강정마을을 간 것은 다행"이라며 "입지선정 과정과 추진 절차 조사를 통해 강정주민의 갈등을 치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칭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은 "강정마을의 공동체 복원을 위해서는 사법처리 대책, 제주도 차원 지원대책 등 어느 정도 로드맵이 나와 있어야 한다"며 "무작정 진상조사를 얘기한다면 진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있는 모습만 보면 지적에 일리가 있다. 도정에서 워낙 불신이 크다"며 "강정마을과 협의된 로드맵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JDC, 새누리당 당직자 출신 양창윤 본부장 때문?

화기애애하게 진행된 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주도 국감은 새누리당 출신이 낙하산으로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임명됐다는 지적으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간 신경전으로 한 때 분위기가 험악해 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전북 남원시)은 제주국제자유도시 국감에서 이사회를 개최하려면 7일 전에 통보해야 하는데 회의 당일 알려주는 황당한 이사회를 개최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2013년 총 18차례 이사회를 개최했으나 단 한차례도 이사회 개최 계획을 7일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13번이나 이사회가 열리기 직전인 1-2일 전에서야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했고, 지난해 12월 20일 열린 이사회는 당일에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12월 13일에 열린 제155차 이사회에서 2014년 예산안 심의.의결할 당시 규정상 이사회 개최 15일 이전에 송부해야 하지만 하루 전날 송부하는 황당한 행태를 보였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이런 일을 담당하는 기획본부장이 새누리당 제주도당 사무처장 출신으로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여서 그렇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이 발언을 문제 삼아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신경전이 벌어졌다.

하 의원은 "강 의원 발언은 여야 상생의 정치에 반하는 것"이라며 "기획본부장 얘기를 하면서 새누리당 제주도당 사무처장 출신이여서 전문성이 없다는 것은 비약으로 상대 당을 모독하는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동원 의원은 "모독을 줄 의사는 없다"며 "새누리당 사무처장 출신인 것을 지적한 것인데 확대해석 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강 의원 말이 끝나자 마자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며 분위기가 험악해 졌다.

논란이 이어지자 위원장이 발언 자제를 요청했고, 새정치연합 이윤석 의원은 국감 질의시간에 당사자인 양창윤 기획본부장을 증인석으로 불러 직접 과거 이력을 묻었다.

이 의원은 "한 정당의 도당 사무처장 출신을 국감에서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공박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오늘 문제가 된 기획본부장은 제주도 출신이면서 국회 보좌관을 20년 동안 한 분으로 우리 국토교통위도 4년간 했다"며 "충분하게 자격과 역량을 갖춘 분"이라고 변호했다.

마무리는 결국 강동원 의원이 했다. 추가 질문 시간에 강 의원은 JDC 상임감사를 증인석에 세워 "국제학교 감사를 잘 해서 예산낭비와 부조리를 밝혀냈다"며 "새누리당 출신이여도 이런 분도 있다"고 추겨 세웠다.

■ 역시 3선 의원 출신인 원희룡은 스타급 지사(?)

4년 만에 처음으로 제주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칼날은 무뎠다. 국감장 분위기는 긴장과 문제 제기보다 종종 웃음이 나오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원희룡 지사와 같은 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원 지사를 칭찬하거나 추켜세우기 바빴다. 저격수 역할을 해야 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까지 잇따라 국회 3선 출신이자 개혁 성향의 원희룡 지사를 향해 날선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은 "원 지사는 서울 저의 지역구 바로 옆인 양천구에서 국회의원을 하셨는데 가장 먼 곳으로 왔다"며 "당은 다르지만 정치발전 함께 논의하던 기억이 새롭다. 그 때 투철했던 개혁정신으로 제주도 도약에 기여하길 기대 한다."고 덕담을 던졌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원희룡 지사를 좋은 철학과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는 분으로 알고 있다"며 "제주지사 취임으로 제주의 성공은 물론 박근혜 정부의 성공까지 이어줄 것을 기대 한다."고 거들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은 "원희룡 지사가 있어서 대답이 오고가고 국감 할 맛이 난다."고 칭찬했다.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은 "제주도 출신으로 서울에서 3선 국회의원, 집권당 사무총장과 최고의원까지 한 성공한 정치인"이라며 "고향 발전을 위해 지사에 출마해 도백이 되셨다"고 덕담을 이어갔다.

새정치연합 이언주 의원은 "늦었지만 지사 취임을 축하드린다."며 "(원 지사가)개혁성이 강한 분이라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잘 봐주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다음 주에 서울시 국감이 있는데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그 때도 당을 떠나서 박원순 시장에게 흠집 내지 말고 정책 감사를 해주시라"고 당부해 국감장에 웃음이 오가기도 했다.

압권은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었다.
김 의원은 제주도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주를 바꾸고 그 힘으로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는 표현을 들어 "한나라당 때에도 혁신과 변화, 개혁의 목소리를 내셨던 분"이라며 "다음 대권에 강력한 후보로 나서는 것이냐"고 물었다.

원 지사는 "과대평가로 생각하지만 책임감 느낀다."고 말했다.

■ JDC의 애물단지 항공우주박물관과 내국인 면세점 경영난 집중 추궁

반면 김한욱 JDC 이사장을 대상으로 한 감사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박수현 의원은 JDC부터 제출받은 ‘항공우주박물관 건립․운영사업에 관한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박물관 설립에 필요한 전시물을 무상대여 하는 대신 공군 퇴직자를 채용하기로 계약조건에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9년 체결된 ‘항공우주박물관 건립․운영사업에 관한 계약서’ 3조1항 가목에는 ‘공군은 불용항공기 등을 포함한 전시물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2017년 11월 30일까지 무상으로 대여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계약서 5조4항 아목에는 ‘JDC는 항공우주박물관의 부관장직을 포함한 경영, 운영, 교육, 전시분야에 활용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인력 중 약 40%를 공군이 추천하는 예비역 인력으로 채용한다. 이렇게 채용한 직원의 직급 및 직책은 JDC와 공군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명시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무상대여를 조건부로 공군 퇴직자의 일자리를 보장해준다는 것은 국가 자산의 대여를 빌미로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불법행위’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은 공군 퇴직자들의 일자리를 챙기기에 앞서 제주도민의 일자리부터 챙겨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국가 자산인 전투기를 대여하고 퇴직자의 일자리를 보장받는 행위는 말도 안 된다”며 “항공우주박물관 건립·운영에 관한 계약 당사자 중 하나인 제주도는 즉각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의원들은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이 매출액·관람객수가 목표치에 미달돼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항공우주박물관 건설에는 1150억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관람객은 개관 후 8월10일 현재 당초 예측목표(72만4000명)의 19.35%에 머물고 있다.

이미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사업추진 적정성 여부와 제대로 된 사전 타당성 검토 없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항공우주박물관이 JDC의 재정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며 “사업성 및 수익성에 대한 정밀한 재검토와 체계적인 실행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은 송객수수료와 관련해 “손실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dlgo한다”면서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탈세, 탈법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송객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등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은 관람객 유치목표를 밑돌면서 적자폭이 커지자 지난 9월부터 관람객 1명 유치 당 2000원의 송객수수료를 주고 있다.

적자난에 관련해 김한욱 JDC 이사장은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국립박물관으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하고, 정부의 보조를 받아 입장료도 일반 박물관 수준으로 낮춰 관람객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유일한 ‘종잣돈’인 JDC면세점 수익의 절반이 공항 임대료로 빠져나가고 있어 영업요율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은 16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제주도와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JDC 공항면세점 영업요율을 문제 삼았다.

JDC공항면세점의 매출액 대비 영업요율은 △2003년 3% △2005년 5~7% △2007~2010년 2000억 미만 8% 2000억 이상 12.5% △2011년 11.75% △2012~2014년 12%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 JDC가 한국공항공사에 지불한 면세점 영업료는 총 2341억원에 달한다. 2003년 30억원이던 것이 2013년에는 412억원으로 무려 13.7배가 증가했다.

특히 JDC의 지난해 면세점 순이익은 722억원으로, 이 중 절반이 넘는 56.2%인 406억원이 공항공사 주머니로 흘러들어갔다. JDC는 또 영업료와 별도로 매장임대료(2013년 26억)까지 지불하고 있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버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에 반해 면세점 수익금의 지역환원은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2010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JDC의 당기순이익은 2809억원인데, 지역환원액은 138억원(4.9%)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태원 의원은 “면세점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투자해야 할 소중한 자본인 만큼 영업요율을 낮춰 JDC의 성과를 최대한 지역에 환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영업요율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광객 증가에도 불구하고 뒷걸음질 치는 JDC면세점의 경영(순이익)실적도 도마에 올랐다.

JDC에 따르면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011년 104만6000명에서 2013년 233만4000명으로 급증했지만, 같은 기간 면세점 순수익은 945억원에서 722억원으로 감소했다.

이언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내국인 관광객이 매년 80만명 이상 증가하고, 외국인 관광객도 60만~70만명 이상 증가했다. 면세점 매출액도 자연적으로 증가해야 정상적 아니냐”며 “지금의 마케팅전략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JDC가 수동적인 자세로 매출액을 올리려고 생각한다면 면세점 활성화는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JDC면세점은 국산제품 판매비중이 3.3%에 불과하고 수입품이 97%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내국인만을 위한 마케팅을 하는 것은 전략미스”라며 “지역 중소기업 제품, 국산브랜드 발굴 등 경쟁력 있는 국산품 판매 활성화에도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JDC 공항면세점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기초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2년 12월 설립돼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