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민기 교수, 한국지방재정학회 우수논문 학술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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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민기 교수, 한국지방재정학회 우수논문 학술상 수상
  • 제주투데이
  • 승인 2014.12.1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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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민기 교수
제주대학교는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민기 교수가 지난 11일 지방재정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권위를 가진 ‘한국지방재정학회’ 학술상위원회가 2013년과 2014년도에 게재된 논문 중 가장 우수한 논문에 주는 학술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지방재정학회는 민 교수의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관리방안󰡑 논문이 제시한 지방재정의 채무관리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정책 대안의 우수성을 인정해 민 교수를 수상자로 선정했다.

민 교수는 2009년부터 BTL 사업으로 알려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이 지방재정의 채무에 포함되지 않아 지방재정 건전성에 위험 요인이 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같은 주장의 합리성을 받아 들여 정부(행정자치부)는 2013년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BTL 채무를 관리채무에 포함했다. 제주도는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2010년 후반기부터 BTL 채무를 재정분석에 포함해 관리하고 있다.

민 교수는 제주도의 지방재정관리 및 지방재정 확충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제주도가 2010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종합적인 재정진단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공동팀장을 맡고 있으며 매년 1000억 원 가까운 지방세 확충을 가져온 리스차량 유치 방안과 법적 논리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민 교수는 2006년에도 한국지방정부학회로부터 ‘제주도 감귤농가의 특성이 지방정부 농업정책순응에 미치는 영향’ 논문으로 우수 논문 학술상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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