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위 제3기관 독립기구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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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 제3기관 독립기구화 절실"
  • 제주투데이
  • 승인 2015.03.22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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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제주도감사위원회 위상 정책토론

제주도감사위원회 위상을 정립하고 청렴한 제주공동체 실현을 위해 감사위원회를 '제3기관'으로 완전독립과 민간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제주지속가능발전연구회(대표 위성곤)와 제주도감사포럼(회장 고운수)는 20일 도의회 의원회관에서 '감사위원회 위상정립을 위한 정책과제와 추진전략'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20일, 도의회 의원회관

이날 진희종 감사포럼 간사(제주도 감사위원)은 '감사위원회 위상정립을 위한 정책과제와 추진전략'주제발표를 통해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도의 권한은 커졌지만 감사기능이 약해지면서 청렴도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감사위원회가 제주도의 감사원 역할을 해야 하지만 도지사 산하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 간사는 "감사요원들이 정기인사 시 인사권자(도지사)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지난 1월 단행된 정기인사에서도 감사인력 중 39%가 교체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UN협력기구로 세계 최고감사기구인 INTOSAI는 '감사원이 감사대상 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때 비로소 본연의 임무를 객관적, 효율적으로 수행 가능하다'고 했다"며 "독립적인 제3자 입장이 감사의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진희종 포럼간사는 "감사위원회의 위상과 함께 청렴공동체 실현을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유교 문화권에서는 반부패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과 태도의 변화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진 간사는 감사위원회 위상정립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제3의 독립기관화를 위한 제도개선, 전문인력 보강 및 감사지표 개발, 민·관 협력 반부패지원센터 설립 등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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